기업 63.8% "규제개선 긍정"…최대 부담은 '중대재해 규제'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국내 기업 과반 이상은 규제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에 대한 부담을 가장 크게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전국 50인 이상 517개 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기업규제 전망 조사'를 한 결과 이들 중 63.8%가 '정부의 규제 합리화 노력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고 14일 밝혔다. 만족하지 못한다는 답은 23.4%에 그쳤다.

규제혁신 컨트롤 타워인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바뀌면서 위원장이 대통령으로 격상됐고, 부위원장 3인 위촉과 전체 위원 수 확대(25명→50명 이하) 등을 통해 정부가 규제개선 의지를 보인 점이 긍정적 평가를 끌어낸 것으로 경총은 해석했다.

다만 현행 규제 중 기업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부분으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을 비롯한 '중대재해 처벌 등 안전 규제'(49.9%)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근로시간 규제'(25%), '탄소중립 등 환경 규제'(15.5%) 등이 뒤를 이었다.

올해 정부에 가장 바라는 규제혁신 정책은 '공무원의 적극 행정 면책 강화'(23.8%), '규제 총량 감축제 강화'(22.2%), '의원 입법안 규제 영향분석제 도입'(18.1%) 순으로 집계됐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AX(인공지능 전환) 시대, 각국이 인공지능(AI)·반도체·로봇 등 첨단산업 지원 총력전에 나선 상황에서 '제2의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혁신 기업을 배출하려면 정부의 압도적인 마중물 지원과 과감한 규제 혁파로 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복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