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정부 탈원전·신재생 집착이 불러온 전기료 폭탄 현실화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동북아 LNG(액화천연가스) 현물 가격 지표인 JKM은 15일 현재 19.44달러로 이란 전쟁 전 10.72달러보다 2배 가까이 폭등(暴騰)했다. 한국전력의 구매 원가격인 전력 도매가격(SMP)은 LNG 발전 단가로 결정된다. LNG 가격이 오르면 SMP가 오르고, 한전이 전기를 사들이는 비용도 올라가는 구조인 셈이다. 한전의 비용이 커지면 시민들이 사용하는 전기요금 역시 인상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란 전쟁으로 인한 충격이 2, 3개월 시차를 두고 국내 발전 원가에 반영되는 것을 감안하면, 요금 인상 압력은 5, 6월쯤부터 본격화할 전망이다. 기상청은 올해 5월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을 60%로 예상했다. 전력 사용량이 크게 늘어나는 이른 폭염(暴炎)이 겹치면서 전기요금 인상의 충격은 배(倍)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2022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당시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했다가, 한전의 부채 규모가 현재 205조7천억원에 이르는 재무 파탄(破綻)을 초래했다. 이후 산업용 전기요금 중심으로 집중 인상하면서 기업들의 부담은 단기간에 급등했고 국가 경쟁력은 하락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전기요금은 웬만하면 지금 변경하지 않으려 한다"고 말한 것을 미뤄볼 때,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요금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하지만 이미 재무 파탄 상태인 한국전력이 엄청난 적자를 더 부담할 경우 파산(破産)을 피하지 못하게 된다. 결국 6·3 지방선거 이후 국민들이 전기요금 인상 폭탄을 뒤집어쓰든지, 아니면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모두가 국민 부담(負擔)인 것은 마찬가지이다.

전력 시장은 단가가 가장 싼 원자력 발전을 먼저 투입하고, 비싼 LNG 발전을 마지막에 가동한다. 문재인 정권 시절 탈원전(脫原電)과 신재생(新再生) 집착을 고집하지 않았다면 에너지 위기를 겪는 현재 국민들의 부담은 크게 줄었을 것이다. 잘못된 정책은 두고두고 국민을 괴롭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