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비전 2045 연내 공개"…재정 연계 국가전략·지출 구조조정 본격화

취임 첫 간담회서 3대 아젠다 제시…"국민 참여형 중장기 전략 수립"
재량지출 15%·의무지출 10% 감축 재확인…기초연금 개편도 속도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기획예산처 출입 기자단 간담회'에서 기자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6.4.21. 기획처 제공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1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안에 '비전 2045 국가 중장기 발전 전략' 초안을 국민에게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개편안도 조만간 내놓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전략적 재원 배분, 국민 삶의 체감 변화를 3대 핵심 아젠다로 제시했다. 비전 2045는 2045년 광복 100주년을 목표 시점으로 삼은 국가 미래 전략이다.

박 장관은 "노무현 정부 때 임기 말에 '비전 2030'을 만든 것과 달리 임기 초에 만들고, 특정 부처가 아닌 범부처 차원에서, 국민과 청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목소리가 반영되는 방향으로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재정과 연계되지 않는 국가 전략은 뜬구름 같은 이야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국가 전략과 중기 재정 전략을 연계해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기획처는 지난 1월부터 30개 기관 79명이 참여하는 민관협력체를 구성하고, 30~40대 젊은 박사를 중심으로 기술·산업혁신, 사회복지, 지역균형, 인구전략, 기후에너지, 평화안보통상, 재정구조 혁신 등 7개 분과별로 전략 수립 작업을 진행 중이다.

박 장관은 "내일(22일) 중장기전략위원회 간담회에서 그동안의 논의 성과를 제안받을 예정"이라며 "거버넌스 변화를 포함한 구체적인 방안은 대통령과 논의 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예산 편성에서는 지출 구조조정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박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 제시한 재량지출 15%, 의무지출 10% 감축이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도록 각 부처와 계속 협력하겠다"며 "누군가는 현재 쓰고 있는 것을 내놔야 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설령 악역이라 할지라도 감당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구체적인 감축 규모에 대해서는 "다음 달 말까지 각 부처 제안을 받아본 뒤 협의를 통해 숫자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남아 있다"며 확정적인 언급을 피했다.

국민 삶과의 연계를 위해 생애주기별·분야별 재정 지원 현황을 정리·평가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오는 28일에는 나라살림을 주제로 한 대국민 타운홀미팅을 개최한다. 내달에는 중장기 국가 전략, 6월에는 지출 구조조정을 주제로 국민·전문가·각 부처 의견을 직접 청취할 계획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국가부채 증가 속도를 경고한 데 대해서는 "부채 비율 수준은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낮고, IMF의 과거 전망치가 실적치와 크게 벗어난 사례도 많다"며 과도한 우려를 경계했다. 이어 박 장관은 "재정을 제대로 투자하고 경제 성장을 촉발해 세수를 늘리는 재정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국가적 책무"라며 '지속 가능한 적극 재정'을 기조로 삼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기초연금 개편과 관련해서는 "이미 관계부처 간 협의 중이며, 멀지 않아 개편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1차 추경도 집행이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단하기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 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문제에 대해서는 "학령 인구가 급감하고 지방교육재정이 중앙·지방 일반 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형편이 나은 상황"이라며 국민 공론 과정을 거쳐 대안을 찾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