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올해 국가부채비율 54.4%…5년 전 IMF 전망보다 15.3%p 낮아졌다

순부채비율 10.3%, G20 평균 89.6%보다 크게 낮아
"증가 속도 선진국 중 가장 빠르다" 주장 사실 아냐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시작된 27일 서울 강서구 남부골목시장 한 상점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가능매장' 스티커가 붙어있다. 고유가 지원금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사용은 8월 31일까지 가능하며 기한내에 쓰지 않으면 자동 소멸된다. 연합뉴스

국제통화기금(IMF)의 올해 한국 국가부채비율 전망치가 5년 전 예측보다 15%포인트(p) 이상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일각의 주장과 달리 부채 수준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나라살림연구소는 5일 '2026년 4월 IMF 재정모니터(Fiscal Monitor) 분석' 보고서에서 "IMF가 2021년에 예측한 올해 한국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69.7%였으나, 올해 4월 본보고서의 실제 전망치는 54.4%로 15.3%p 낮아졌다"고 밝혔다.

한국의 부채비율 전망은 매년 꾸준히 하향 조정돼 왔다. IMF의 한국 부채비율 전망은 2022년 58.3%, 2023년 57.2%, 2024년 57.9%, 지난해 55.7%에서 올해 54.4%로 내려왔다.

이에 대해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GDP 개선 등으로 국가부채비율 최신 전망치가 과거 전망치보다 지속적으로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부채비율은 분자인 국가부채 규모와 분모인 명목 GDP 규모로 결정되는데, 명목 GDP가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커지면서 부채비율이 낮아진 것이다.

반면 미국은 올해 부채비율 전망치가 작년 예측치(123.7%)보다 오히려 2.1%p 오른 125.8%로 악화됐다. 프랑스도 2021년 전망(116.9%)보다 올해 실제 전망(118.4%)이 1.5%p 높아졌다.

올해 한국의 일반정부 총부채비율 54.4%는 주요 20개국(G20) 선진국 평균 118.9%의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주요국 총부채비율은 일본 204.4%, 이탈리아 138.4%, 미국 125.8%, 프랑스 118.4%, 영국 103.6%, 독일 64.6% 순이다.

연구소는 또 "한국의 부채비율 증가 속도가 선진국 가운데 가장 빠르다"는 일각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과 올해를 비교하면 한국의 총부채비율은 39.7%에서 54.4%로 14.7%p 상승했다. 같은 기간 프랑스는 20.2%p, 영국은 18.7%p, 미국은 17.0%p 각각 올랐다.

다만 G20 평균 상승폭(9.5%p)보다는 빠른 편이어서 절대 수준은 낮지만 증가 속도는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실질 채무 부담을 나타내는 순부채비율 기준으로는 한국의 재정 여력이 더욱 크게 나타났다. 순부채는 총부채에서 현금·예금, 채무증권, 대출금 등 대응 금융자산을 차감한 개념이다.

올해 한국의 일반정부 순부채비율은 10.3%로, 선진국 평균(80.1%)과 G20 선진국 평균(89.6%)을 크게 밑돈다. 일본(134.3%), 이탈리아(129.0%), 미국(98.5%), 영국(95.5%), 프랑스(110.2%)와 비교하면 격차가 뚜렷하다. 독일도 49.4%로 한국보다 39.1%p 높다.

연구소는 "국채를 통해 조달한 재원이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사회적 생산성·잠재성장률·미래 세입 기반을 확대하는 투자로 이어진다면 국가부채 비율은 오히려 안정될 수 있다"며 "GDP 규모를 키워 부채비율을 낮추는 방향의 재정 운용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