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지적은 의지의 문제" 경북 결산검사 37건 무더기 개선 요구

경북도 24건·도교육청 13건…재정 운용 전반 '경고등'
집행잔액·불용액 관리 미흡, 위수탁 감독 부실 등 구조적 문제 드러나
"결산 결과 예산에 반영해야" 실효성 있는 환류체계 구축 촉구

경북도의회 결산검사위원회가 지난달 2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도와 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개선·권고사항은 총 37건으로, 경북도 24건, 도교육청 13건으로 집계됐다. 경북도의회 제공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이 예산 집행 전반을 점검한 결산검사에서 총 37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을 지적받았다. 특히 동일·유사 항목의 반복 지적에 대해 "의지의 문제"라는 강도 높은 비판이 제기되며, 검사 결과의 실질적 반영을 위한 환류체계 구축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경북도의회 결산검사위원회는 지난달 2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도와 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결산검사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에서는 재정 운용의 적정성과 효율성, 회계 처리의 타당성 등을 다각도로 점검했다.

검사 결과 개선·권고사항은 총 37건으로, 경북도 24건, 도교육청 13건으로 집계됐다. 도에 대해서는 ▷결산검사 수검 관련 법규 숙지 및 대응 미흡 ▷사업 집행잔액 정산관리 소홀 및 반납 지연 ▷공기관 위수탁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부족 ▷성과보고서 지표 설정 및 달성률 관리 부실 등이 주요 지적 사항으로 꼽혔다.

도교육청 역시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예산 편성 미흡 ▷이월사업의 체계적 관리 부족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 부적정 등 재정 운용의 기본 관리체계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결산검사는 박채아 도의원(교육위원회·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비롯해 최병근 도의원(농수산위원회), 박규탁 도의원(문화환경위원회)과 회계·재무 전문가 등 총 10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서류 심사에 그치지 않고 현지 확인을 병행하며 세입·세출 결산의 정확성, 이월·불용 예산 발생 원인, 재정사업의 성과와 효율성 등을 집중 분석했다.

눈에 띄는 성과 사례도 함께 발굴됐다.

경북도는 ▷도-교육청 협업 영유아 가족참여형 축제 ▷경북형 공동영농 모델 추진 ▷역대 최대 성과를 거둔 APEC 개최 등 5건이 수범사례로 선정됐다.

도교육청은 ▷이동통신사 중계기 전기사용료 소급 징수 ▷학교생활기록부 분석 시스템 '경북진학온(ON)' 구축 등 3건이 우수 사례로 꼽혔다.

결산검사위원회는 "지적사항에 대한 구체적 개선안을 마련해 즉시 시행하고, 수범사례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성과를 확산해야 한다"며 "검사 결과가 단순 지적에 그치지 않고 현장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두 기관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채아 대표위원은 "결산검사는 단순히 숫자를 맞추는 작업이 아니라 도민의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를 따져 묻는 과정"이라며 "같은 지적이 반복된다는 것은 제도가 아니라 실행 의지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 결과가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되는 실질적 환류 구조가 마련돼야 결산검사의 의미가 완성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