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UN 기후변화 위험성 과장 인정, 에너지 정책 재설계해야

유엔(UN) 기후위원회는 최근 '2100년까지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최대치로 상승할 것'이라는 시나리오(RCP8.5 등)가 과장(誇張)되었다고 인정했다. 유엔 기후위원회는 기후 예측 연구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의 평가 기반이 되는 공식 기후 모델링 시나리오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RCP8.5는 지난 10여 년간 국제사회가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는 근거(根據)로 활용되어 왔다.

미국기업연구소(AEI) 로저 피엘케 주니어 선임연구원은 "그동안 수만 편의 연구 논문이 이런 (과장된) 시나리오를 활용해 발표되었고, 지금도 계속 발표되고 있으며, 언론들이 그 결과를 확대(擴大) 보도하고, 정부와 국제기구는 이 같은 비현실적인 시나리오를 정책과 규정에 반영해 왔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과도한 (기후) 위기론이 동원됐다"고 비판(批判)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 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15년 동안 민주당이 기후변화가 지구를 파괴할 것이라고 떠들었지만, 유엔 최고 기후위원회는 자체 예측이 틀렸다고 인정했다"며 민주당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사기(詐欺)로 규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초기부터 기후변화 운동을 비판하고,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경제적 자살행위'라고 주장했다.

세계 각국의 에너지 정책이 '틀린' 유엔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작성되고 진행 중인 셈이다. 이재명 정부도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보급을 목표로 하는 에너지 대전환(大轉換)을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비현실적이고 무리한 탈원전으로 한국전력의 부채가 급증하고, 이란 전쟁에 따른 에너지 위기 속에 국민적 부담이 크게 증가한 것이 현실이다.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가 청정에너지로 둔갑하여 환경 파괴 및 비경제성 같은 단점이 과소평가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책 설계의 기본 전제가 잘못되었다면 정책 전반을 현실에 맞게 재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