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이르면 내년에 가능…자주 국방 노력"

국방부 당국자 "美, '한국 방위는 한국이 해라" 분명히 얘기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왼쪽)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전쟁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DC 인근 국방부 청사에서 회담하기에 앞서 양국 국가연주 등 의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마지막 단계인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 및 검증이 1년 정도면 마무리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올해 그 직전 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마치면서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를 제시한다는 구상이어서 이르면 내년 전환도 목표로 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방부 당국자는 20일 기자들과 만나 "올해 FOC 검증에서 'X연도'(전작권 전환 목표연도)가 결정되면 바로 FMC를 시작하게 될 것"이라며 "FMC에 대한 평가 및 검증이 이뤄진 다음에 전작권 전환 최종 단계에 들어서게 된다"고 말했다.

전시 한미연합작전을 지휘할 미래연합군사령부의 FMC 검증까지 완료되면 한미 국방장관은 양국 대통령에게 구체적인 전작권 전환일자를 건의하게 된다.

FMC의 경우 평가와 검증을 같이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 과정을 1년 정도면 충분히 완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론적으로는 올해 10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빠르면 2027년을 전환 목표 연도로 제시한 뒤, 1년 안에 FMC 평가 및 검증을 마치고 내년 SCM에서 2027년 내 특정 시기를 전환 일자로 건의하는 것도 가능하다.

핵심은 미국과의 '다른 시간표'를 어떻게 조율하느냐다. 한국 정부는 최대한 조속히 전작권 전환을 이루겠다는 의지가 크지만, 미 군사당국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 충족 여부에 대해 좀 더 보수적으로 접근해 왔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올해 SCM 전 미국과 전작권 전환 가속화를 위한 로드맵을 도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미 공동의 로드맵이 도출되면 앞으로 진행할 전작권 전환 준비 작업의 '기준'이 마련되는 것이다. 여기에는 SCM에서 미국과 목표연도를 순조롭게 조율하기 위한 정지작업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당국자는 "(지난 12∼13일 개최된) 전반기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로드맵 완성을 목표했지만, 아직 담아야 할 내용이 많아 다소 지연되고 있다"며 "SCM 이전에는 완성되고, 전작권 전환 및 이후를 준비할 내용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전작권 전환은 시작부터 끝까지 정책적, 정치적 수준에서 결정되는 사안"이라며 "군사당국이 이야기하는 것은 보고를 통한 조언"이라고도 강조했다.

또한 "과거와 달라진 것은 미측이 국방전략(NDS)을 통해 '한국 방위는 한국이 해라, (미국의) 서포트는 줄어 갈 것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다는 점"이라며 "우리도 열심히 자주국방을 하며 국방비도 (GDP의) 3.5%로 올리고 다양한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것이 현재의 안보 환경"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