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경제회복' 선전, 민생 악화 가리는 눈속임 아닌가

재정경제부가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경제 성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나섰다. 1분기 성장률 1.7%, 코스피 7천 시대, 수출 세계 5위, 세수 증가, 비수도권 일자리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V자 반등' 표현까지 동원하며 경제회복을 강조했지만 이를 접한 국민들 상당수는 선뜻 공감하기 어려울 것이다. 일자리의 경우, 정부는 전체 취업자 증가와 지방 일자리 확대를 성과로 내세우지만 청년층 고용 상황은 악화 일로(惡化一路)다. 1분기 청년 실업률은 7.4%로 5년 만의 최고 수준이다. 청년 취업률은 8개 분기 연속 하락했고, 청년층 취업자는 22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간제·단기 일자리에 머물면서 추가 일자리를 원하는 청년층도 12만 명을 넘어섰다.

정부가 코스피 상승을 자랑할 때 국민들은 치솟는 생활비와 기름값을 먼저 걱정한다. 민생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했다고 자평(自評)하지만 외식비·관리비·교육비·교통비 부담은 갈수록 커진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4월 생산자물가는 전월 대비 2.5% 올라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이후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원재료 가격 상승률은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다. 생산 현장의 원가 압박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이다. 생산자물가 상승은 장바구니 가격과 생활비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경제가 안정됐다면 왜 정부 스스로 비상 경제 정책을 계속 확대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연장하고, 29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했으며, 매점매석 단속과 과징금 부과까지 추진하고 있다. 사실상 비상 경제 체제에 가까운 정도로 가격 통제를 강화하는 모습은 정부조차 경제 상황을 낙관하지 못한다는 방증(傍證)으로 보인다. 반도체 거대 기업들의 성과급 나눠먹기 다툼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자괴감과 허탈함을 감출 수 없다. 지금 경제에 필요한 것은 'V자 반등'이라는 자랑이 아니라 반도체 편중 성장과 청년 고용 악화, 생활 물가 불안을 직시하는 냉철하고 균형 잡힌 경제 진단과 대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