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청래, 李·朴 욕하기 앞서 조작기소 특검법부터 철회하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른바 '감옥 3인방'으로 지칭하며 "헌법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공격했던 세력이다. 역사 속으로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이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후보들을 지원하기 위해 격전지 유세(遊說)에 나선 것을 지적한 것이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 계열 정당 출신 전직 대통령들의 행보(行步)가 민주당의 6·3 지방선거에 위협적이라고 판단한 모양이지만, 정작 민주당의 가장 큰 악재(惡材)는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이다. 당초 민주당 압승이 예상됐던 지방선거 분위기가 '혼전(混戰)'으로 바뀐 것은 민주당이 지난 4월 30일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발의하고, 5월 중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 특검법은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대장동·대북 송금 등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재수사와 공소 취소 권한을 갖는 법이다. 이는 정치권력이 사법부 권한을 대신하는 것으로 '삼권분립, 평등 원칙 파괴(破壞)'에 다름 아니다.

야당은 물론이고 친민주당 성향 언론과 시민단체들까지 반발하고, 지방선거 지지율이 흔들리는 등 역풍(逆風)이 거세자 민주당은 '5월 중에 특검법안을 처리한다'던 당초 일정을 지방선거 이후로 미뤘다. 법안을 철회해야 마땅함에도 법안 처리 시기만 잠시 늦춰 국민을 속인 셈이다.

민주당 주장대로 이 대통령이 무죄이고, 검찰이 조작기소했다면 증거를 제시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 된다. 그 쉽고 합리적인 절차를 두고 별도 법을 만들어 대통령 재판을 없애려고 하는 것은 민주당도 '이재명 유죄'를 인정한다는 고백(告白)에 다름 아니다. 정청래 대표는 '이명박, 박근혜 등 전직 대통령이 헌법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공격했다'고 주장하지만, 조작기소 특검법안이야말로 헌법 파괴요,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다. 지금 정 대표가 해야 할 일은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철회하고, 다시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