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1년, 암(暗)] 유화책에도 '남북관계 난제'…'공소취소 특검' 부담

이 대통령 '공소 취소 특검 논란 부담', 사법리스크 현재 진행형
불안한 한반도 정세 국내 증시 활황에 부담으로 작용, 중동전쟁 발 원자재 수급 불안도 악재
연금과 교육 등 주요 개혁 과제 아직 손도 못 대, 첨예한 이해관계 조정해야 하는 난제 수두룩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완연한 여대야소(與大野小) 정국에서 국정지지율 60%를 오르내리는 현직 대통령은 사실 큰 고민이 없다.'

이재명 대통령의 집권 1년을 두고 내놓는 평가 가운데 가장 많은 이들이 언급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도 만족스럽지만은 않다. 여론은 언제든 바뀔 수 있고 본인 스스로도 만족하지 못하는 민생현안이 즐비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을 가장 옥죄는 사안은 남북관계다.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이어가면서 남한과의 관계단절에 열을 올리고 있는 탓이다.

역대 '민주당 출신' 대통령들이 대북관계에서 혁혁한 성과를 낸 점을 고려하면 더욱 이 대통령의 마음이 복잡하다.

특히 예기치 않은 북한의 도발로 인한 남북한의 군사적 정면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핫라인 개설이 절실하지만 북한의 반응은 냉랭하기 만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금 통일은커녕 전쟁하지 않으면 다행인데, 그건 좀 뒤로 미루더라도 평화적 공존이 가능한 상황으로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을 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남북관계가 흔들리면 현 정부의 국정지지율을 떠받치고 있는 주식시장 활황도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최근 이 대통령을 곤혹스럽게 하는 화두는 '공소취소 특검' 논란이다. 이 대통령은 억울하다는 입장이지만 최고 권력자에 대한 기소가 얼렁뚱땅 유야무야 되는 모양새에 대해서는 국민 대다수가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 정부의 '검찰 개혁'시도가 '검찰 힘 빼기'로 비치는 이유도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시비를 가리면 될 일을 '권력'이 흔드는 모양새로 비치면서 이 대통령도 난감한 상황이다.

또한 중동전쟁 발(發) 원자재 수급 불안과 그에 따른 국내 물가불안은 이 대통령이 당장 해결해야 할 현안이다.

이스라엘(미국)과 이란 사이의 휴전협상이 주요 쟁점을 두고 혼선을 거듭하는 사이 호르무즈해협의 자유로운 항행이 제한을 받고 있고 이로 인해 석유 관련 자원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역대 정권에서도 주요 과제였던 ▷연금개혁 ▷의료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 ▷저출생 대책 등에 대해 이 대통령이 아직 해결을 위한 시동도 걸지 못 한 점도 심각한 고심거리다.

여권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마무리되고 집권 2년 차에 돌입하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국정성과에 집중하면서 해묵은 현안인 각종 개혁과제에 대한 해결도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