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에 헴프·저속車·전기선박 규제자유특구 생긴다

중기부, 바이오·모빌리티·기후테크 등 전국 7개 특구 신규 지정 추진

경북 안동에 있는 경북산업용헴프규제자유특구의 모습. 매일신문 DB

경북에 대마 기반 의약품 개발, 저속 자동차 도로 운행, 전기 선박 전환 등을 실증하는 규제자유특구 3곳이 새로 생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제25차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를 열고 경남·경북·울산·전북 4곳의 규제자유특구와 경북 2곳·전남 1곳의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이하 글로벌 특구) 등 7개 특구의 2026년 신규 지정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규제 신속확인·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규제샌드박스의 일종이다. 중기부가 2019년 제도를 도입한 이래 현재까지 전국에 49개 특구를 지정하고 모두 136건의 규제특례를 부여했다. 지난달 기준 규제자유특구 실증을 통해 62건의 법령이 정비됐다.

규제자유특구 4곳 가운데 경북에는 '산업용 헴프 특구'가 지정된다. 현재는 의료품 개발 목적으로만 제한된 대마 재배와 사용이 특구 안에서는 칸나비게롤(CBG)·칸나비크로멘(CBC)·칸나비놀(CBN) 등 미량 칸나비노이드 원료의약품 생산 및 완제품 개발까지 가능해진다.

경남은 전기에서 수소, 수소에서 전기로의 양방향 발전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수소에너지 특구'를 추진하고, 울산은 공업용 플라스틱 폐기물에서 추출한 기름을 석유대체연료로 재활용하는 '재활용탄소연료(RCFs) 특구', 전북은 반려동물 대상 임상시험 가능 품목 확대와 독성시험 절차 간소화를 위한 '차세대 동물의약품 특구'를 각각 지정한다.

경북에 신규 지정되는 글로벌 특구 2곳도 주목된다. '수요특화 모듈형 LSV 글로벌 특구'는 국내에서 도로 운행이 불가능한 저속 자동차(Low Speed Vehicle) 실증을 위해 미국 크림슨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차세대 K전기추진선박 글로벌 특구'는 아이슬란드 등 북유럽 실증기관과 함께 소형 어선의 전기 선박 전환 실증을 추진한다.

전남에는 국내와 동남아시아에서 냉장·청소 등 특수용도용 3륜형 전기이륜차 공동 실증을 추진하는 글로벌 특구 1곳이 지정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규제자유특구 제도는 지방정부와 함께 신산업 규제를 합리화하고 지역산업을 육성하는 제도"라며 "바이오, 기후테크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과감한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은 이달 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상정돼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2019년 지정된 경북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는 국내 최초로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재활용 실증을 허용했다. 이를 계기로 에코프로 등 특구 참여기업이 누적 매출 6천억원, 신규 고용 800명, 2천500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 성과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