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 특검 추진에 팔짱만 끼고 있는 민주당

22대 국회서 각종 특검 앞세웠던 與, 이번에는 냉소적 대응
野 "민주당 의지 있다면 특검 추진 논의 나서야"
與 "음모론 뒤섞인 엉터리 특검으로는 사태 해결 불가능"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각종 정치적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특검을 앞세웠던 더불어민주당이 정작 국민의 참정권 침해 논란을 부른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정조사와 검경 합동수사본부 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특검 도입을 검토하자는 입장인데, 야권에선 민주당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특검 잣대를 달리 적용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고령성주칠곡)은 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 정권 지난 1년간 5개의 특검을 강행했던 민주당이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두고는 유달리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민주당이 철저한 진상규명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다면 지금 당장 추진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특검법안을 지난 9일 당론으로 국회에 제출한 것과 달리 민주당은 국정조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특검 도입에 거리를 두고 있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향후 정국 주도권을 염두에 두고 특검 논의를 협상 카드로 남겨두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앞서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과 '2차종합특검'에 이어 '공소취소 특검'까지 꺼내들며 주요 정치 현안마다 특검 카드를 앞세워왔다. 그러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펼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이날도 국민의힘이 제출한 특검법안을 '음모론'으로 규정하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특검을 하더라도 음모론이 뒤섞인 엉터리 특검으로는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사안의 본질을 흐리는 시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한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날 과천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및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선관위 등 7곳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직무유기,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압수수색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