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권익위 자료요구에 업무 마비" 지자체 서울·세종 출장소 비명

2025년 9월부터 지자체 협력관 근무 관련 자료 요구 이어와
"협력관 특수성 이해 못 해 어려움 커"
국힘 단체장 견줬나?…최은석 "의혹 피해 갈 수 없어"

국민권익위원회. 연합뉴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

국민권익위원회가 서울과 세종에서 국비 확보와 지역 현안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협력관들을 상대로 장기간 근무 실태 조사를 이어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권익위가 수차례에 걸쳐 업무추진비, 시간외근무수당 실적, 관용차량 사용 여부 등의 추가 자료를 요구하면서 일선에서는 과도한 조사라는 불만이 나온다.

27일 관가에 따르면 최근 각 지자체 협력관들은 권익위의 잇따른 자료 요구에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한 지자체 소속 서울 협력관은 "우리는 국회와 정부부처를 다니며 여러 관계자들과 꾸준하게 소통하는 것이 역할인데, 사무직과 같이 일일이 다 증빙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니 현장과 실무 사이에서 괴리를 크게 느낀다"며 "가뜩이나 서울과 세종 사무실에는 직원도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관련 자료를 다 제출했음에도 끊임없이 추가 자료를 요구해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고 했다.

권익위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권익위는 지난해 9월부터 전국 243개 지자체에 협력관 관련 현황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후 현재까지 권익위는 협력관을 운영하는 지자체에 5차례에 걸쳐 소명·보완 자료를 요구 중이다.

권익위가 비교적 장기간 조사에 임하는 데 이어 6·3 지방선거 이전인 2025년만 기준으로 삼자 관가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이 있던 곳을 겨냥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된다. 2025년 기준 국민의힘은 전국 12곳의 광역단체장을 석권했으나 지선 이후에는 4곳으로 쪼그라든 상태다.

권익위는 지난해 충북지역 한 협력관의 복무 관련 문제가 국무조정실에 접수되자 이를 보고 전수조사를 기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가 지자체 소속 협력관을 대상으로 이같은 조사를 진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최 의원은 "권익위 조사 대상이 300여명에 불과한데도 지난해 9월부터 1년 가까이 조사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부터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조사 기준 시점이 2025년 12월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선거 이후 지금은 지자체 협력관을 떠난 이들도 상당수일 것"이라며 "정치적 목적을 염두에 둔 조사가 아니냐는 의혹을 피해 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담당자가 중간에 교체되면서 조사기간이 더 걸린 측면도 있다"며 "조속한 조사 완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