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출 호황 속 고용 악화, 정부는 두고만 볼 건가

5월 취업자가 17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제조업 취업자는 23개월 연속 줄었고 감소 폭은 6년여 만에 가장 컸다. 청년 취업자는 코로나19 이후 최대 폭으로 감소했는데, 지난해 70세 이상 취업자는 사상 처음 200만 명을 넘어섰다. 청년은 노동시장에 들어오지 못하고, 노인은 노동시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우울한 현실이다.

중동전쟁 장기화, 유가 상승, 내수 부진 영향도 적지 않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하다. 수출과 성장, 고용이 선순환(善循環)하던 시기도 있었다. 자동차, 조선, 철강이 성장의 주축일 당시 공장이 커질수록 고용도 늘었다.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도 그랬다. 그러나 반도체와 첨단산업은 다르다. 막대한 투자가 이뤄져도 고용 효과는 제한적이다. 한국 경제는 처음으로 '수출 호황 속 고용 악화'라는 낯선 상황을 접하고 있다.

게다가 한쪽에선 첨단산업 호황의 과실을 독식(獨食)하는데 다른 쪽에서는 청년들이 첫 직장조차 구하지 못한다. 정부는 청년 지원 정책과 고용안정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개별 사업 몇 개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다. 성장률과 수출 증가를 경제 성과의 핵심 지표로 바라보던 관성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정부가 보는 경제와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 사이의 간극(間隙)부터 직시해야 한다.

이번 고용 통계가 던지는 경고는 단순한 취업자 감소가 아니다. 한국 경제가 직면한 진짜 위기는 성장 둔화가 아니라 고용 유발력이 사라지는 성장이다. 이를 방치한다면 수출은 늘고 기업은 성장하는데 국민은 미래를 낙관하지 못하는 기이한 경제가 고착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