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등 취소` 정유미 검사장, `선관위 특검? 제의 오면 영광…시스템 바로잡아야` [뉴스캐비닛]

'대장동 항소포기 비판' 정유미 검사장 강등 취소
"'대장동 항소포기'는 정의롭지 못해…관행상 용납 안 되는 일"
"강등 상상 못해…항소포기가 檢 정치 중립성 파괴한 것"
"검사들, 일에 치여 무기력…공소 유지도 심각한 애로"
"커피·김밥 반입했다고 징계? 대국민 가스라이팅인가"
"선관위 특검? 제의 오면 영광…수사 넘어 시스템 바로 잡아야"
"70~80년 된 수사 노하우가 망가지는 현실…국민 관심 부탁"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9:0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정유미 검사장(대전고검 검사)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정유미 검사장. 대장동 항소 포기를 비판했다가 강등 당하고, 어제 법원에서 "강등은 취소해야 된다"라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저희가 정유미 검사장과 지금부터 전화 인터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사장님. 안녕하세요.

▶정유미 검사장(이하 정유미): 안녕하십니까.

▷이동재: 검사장님 너무 오랜만이에요.

▶정유미: 네 저는 늘 보고 있었는데요.

▷이동재: 감사합니다. 진짜 우리 역사에 참 드문 인사 처분을 겪으셨는데 법원에서 "부당하다"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가 검사장님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인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어제 "인사 명령 처분을 취소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검사장님이 이긴 거예요.

▶정유미: 예. 맞죠. 정확하게 말하면 현행 법령을 위반했다는 건 인정을 해 주지 않으셨고요. 재량권을 남용해서 부당하다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동재: 2023년 9월에 대검검사급.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는 검사장으로 진급을 하신 후에 대검 공판송무부장 그리고 창원지검장을 역임을 하셨어요. 이후 이 대통령 당선 후 인사에서 한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를 당했고.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한창 시끄러울 때 검사장님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지휘부를 비판하는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하면서 반발을 하셨잖아요. 그때 왜 그러셨던 거예요?

▶정유미: 아니 안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건 정의롭지 않은 일이니까요. 저희 검찰의 업무 저희 관행상으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이게 그 사건 자체가 성격상으로 권력자의 중대 부패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이걸 무마하고자 하는 정치권의 노골적인 압력이 계속 있어왔고요. 그리고 이제 1심 선고 이후에 수사 공판팀이 일치해서 항소 제기를 해야 된다는 의견을 냈단 말이죠.

▷이동재: 예.

▶정유미: 사실 이제 검사들이 자기가 맡은 사건이 아니면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래저래 왈가왈부를 잘 안 하는 편인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게 워낙 절차가 부당하다 보니까 그 사건에 관여했던 검사들이 이게 어떻게 해서 대검에 의해서 묵살이 되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이프로스에 게시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절차와 과정이 다 너무너무 부당한 거죠. 일선의 의견을 이렇게 대검에서 별다른 해명도 없이 그냥 묵살을 해버리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게 권력에 굴복한 거죠. 너무 자존심이 상했고 사실 검찰이 자기 검찰에 주어진 본연의 업무를 못한 거죠. 권력에 굴복해서 이거는 국민들이 검찰에 기대하고 있는 역할을 이렇게 저버린 거나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저는 되게 자존심이 상했어요.

▷이동재: 자존심이 상했고 검찰이라는 조직이 권력에 굴복한 거라고 생각을 하셨다는 건데. 반발을 그렇게 하셨는데 그래도 예상을 하셨을까요. 딱 두 달 후에 대전고검 검사 그러니까 검사장인 대검 검사급에서 고검 검사로 발령이 났습니다. 정말 저는 이런 거 처음 봤거든요.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 당시에 법무부가 보도 자료에서 이렇게 밝혔어요. "업무 수행 등에 있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부적절한 표현으로 내부 구성원들을 반복 비난에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대검 검사급 검사를 고검 검사로 발령했다" 이러면서 콕 집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조직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했는데 그러셨어요?

▶정유미: 아니 일단 예견을 하셨냐고 물어보셨는데 사실 검사장급이 갈 수 있는 제일 그러니까 제일 끝자리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에요.

▷이동재: 맞아요. 제일 한직이죠.

▶정유미: 그래서 저는 뭐 거기서 이제 저의 검사 생활을 마감을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지 사실 강등까지는 예상도 못했습니다. 그건 듣도 보도 못한 초식이거든요. 검사 인사에서 그래서 사실 이제 예상을 못했던 거였고 그리고 제가 공정성. 검찰의 공정성에 오해를 불러일으켰고 조직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반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장동 항소를 포기한다는 그런 초유의 어떤 권력에 굴복한 그런 행동, 그 행위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중립을 파괴를 한 거죠. 그리고 조직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이고 그것을 비판하는 한 게 저는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아니고 항소 포기에 관여한, 의사결정에 관여한 사람들이 조직의 명예를 실추 시킨 거죠.

▷이동재: 그 항소 포기를 예상 못 하셨을 건데. 그리고 대부분의 검사들도 '항소 포기'라는 걸 거의 할 일이 없잖아요. 검사들이 예전에 이런 일이 있으면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리고 그 문제 제기를 했을 텐데. 요즘에는 그렇게 생각을 표현하는 검사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낯익은 이름만 몇 분 눈에 띄고요. 당시에 아쉽지 않으셨어요?

▶정유미: 요즘은 좀 저도 마음이 아프죠. 이프로스에 의견 개진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건 맞아요. 그게 이제 저를 비롯한 다른 검사장들을 좌천 내지 강등시키면서 법무부에서 노렸던 효과가 아닌가 그 효과가 이렇게 즉각적으로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검사들이 지금 되게 좀 어떻게 보면 마음 아프지만 무기력해요. 검찰 해체를 이제 앞두고 있고 또 업무에 치여 살다 보니까 좀 뭔가 변화할 거라고 기대를 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이동재: 검사들 사직 러시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지난달 중순까지 사직한 검사가 70명을 훌쩍 뛰어넘고 여기에 특검 파견 검사들도 엄청 많고요. 실제로 수사와 공소유지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나요?

▶정유미: 그러니까 검찰이 막 엄청난 대단한 괴물이라서 손발을 다 묶어놔도 어떻게든 뭐 이렇게 꾸역꾸역 할 일을 하는 그런 존재라고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검사들도 시간과 물리적인 제약을 받는 그냥 피와 살로 이루어진 사람들일 뿐이거든요. 지금 이를테면 뭐 이렇게 지게에다가 나무 단을 한 70kg 80kg 쥐고 어떻게 꾸역꾸역 가고 있는데 그 뒤에다가 100kg씩 200kg씩 더 얹어주고 있는 꼴이거든요.

▷이동재: 640kg 짊어진 검사도 있더라고요. 천안지청의 한 저연차 검사가 1분기에만 640건 처리했다고 합니다.

▶정유미: 그게 처리가 640건이면 한 달에 이제 나누면 210건 정도 되잖아요. 굉장히 고생은 했지만 아마 더 남은 사건은 더 늘었을걸요. 계속 유입되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640건을 처리해도 끝이 없어요. 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미 미제는 이제 그냥 숫자에 그치는 게 아니고 그게 다 그 사건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민원인들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그런 내용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빨리 민원인들 어떻게든 범죄 피해를 본 사람들은 내 피해를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조르고 있고. 또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빨리 이렇게 수사를 진행해서 어떻게든 나의 결백함을 밝혀달라 내지는 내가 억울하지 않게 해 달라 이렇게 계속 검사실에 연락도 오고 요청도 오고. 이제 들들 볶이고 있는 와중에 그 와중에도 검사들은 지금 계속 떼 가지 않습니까? 뭐 이것저것 만들어 새로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실 미제는 아마 저희 검찰 해체될 무렵쯤 되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남아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동재: 그 미제 사건이라는 게 다 국민 민생하고 관련된 거잖아요.

▶정유미: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관심 있는 사건 대통령 하명 사건 이런 거 한다고 끌어가 가지고 민생 사건이 지금 내팽개쳐져 있는 거예요. 그거는 물리적으로 지금 검사들이 어떻게 다 해결을 해 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판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법무부 장관이 그 사건을 아는 검사들 그러니까 수사 검사가 직접 공판을 수행을 하는 걸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 연차의 내용도 사건 내용도 모르는 검사들이 공판을 수행을 하니까 이게 지금 공소유지가 하는 데도 굉장히 좀 애로가 있는 상황이고요. 굉장히 저희 지금 검찰의 업무 자체가 좀 많이 망가져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재: 법조인들 얘기 들어보면 참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어제 얘기로 다시 한 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가 인사 명령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행정소송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원대 복귀하시는 거예요?

▶정유미: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아마 항소. 대법원까지 가지 않을까 싶은데.

▷이동재: 이거를 대법원까지?

▶정유미: 그러니까 저도 대통령께서 검찰에서는 쓸데없이 항소해가지고 사람 괴롭힌다는 식으로 자꾸 말씀을 하셔가지고 여기도 항소를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 일관성이 저한테는 유지가 되는지 아닌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 어제 법무부 입장 나온 거 보니까 항소를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확정 때까지는 복귀가 어떨지 모르겠고 또 집행 정지 제가 다시 지난번에 집행정지 신청했던 게 기각이 됐는데 이게 다시 신청을 할 수 있는 건지 할지 말지 이거는 이제 오늘 저희 변호사님하고 좀 논의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이동재: 어제 얘기 조금만 더 여쭤보면 재판부가 "재량권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한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인사 명령 취소 판결을 내리면서도 또 "강등 징계는 아니다" 이렇게 봤던데. 이 부분을 또 법무부에서는 파고들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규정상 검사 직급이 총장하고 검사 2개만 있다는 건데. 뭐 문구상으로 그렇긴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적용은 다르잖아요. 평검사 하다가 다음 날에 총장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유미: 그러니까 저도 사실상 이게 강등이라고 했던 거고요. 검사들은 징계로도 강등을 할 수는 없어요. 법에 강등이 규정이 안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 상위 직급에 있던 검사를 하위 직급으로 내렸기 때문에 사실상 강등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근데 그렇잖아요. 가택 연금이 우리 제도에 없는데 공권력을 동원해서 사람을 집에다 가둬 놓고 우리 법상 가택 연금이라는 게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을 가둔 것은 절대 가택 연금이 아니다 그러니까 상관없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어찌 됐건 위법이고 부당한 처사라면 위법이고 부당한 처사라고 이제 인정을 해 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검사 직급을 총장과 검사로 두 단계로 나눠놓은 것도 그것도 사실 이제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하실 때 이제 민주당에서 나눠놓은 건데.

▷이동재: 아 그래요?

▶정유미: 근데 이제 그때 그 이후에도 사실 이제 검찰 인사는 실무적으로 이렇게 승진 개념이 있고 평검사하다 부장 검사 하다가. 그 뒤에 이제 차장 검사하다가 검사장 하다가 고검장하다가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게 원칙이고 그렇게 운영을 해 왔어요.

▷이동재: 그렇죠.

▶정유미: 법무부에서도 그렇게 인식을 했으니까 인사 때마다 검사장을 승진을 몇 명을 시켰네 어쨌네 이렇게 보도 자료를 내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승진으로 보고 있었던 거죠. 법무부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강등. 법적인 강등이 뭐 있냐 아니냐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고요. 재량권, 재량은 그런 그동안 해왔던 관행이나 기준에 맞냐 아니냐 이런 것까지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건 강등이 맞습니다.

▷이동재: 그리고 예전에 박상용 검사 박상용 검사 징계 청구 당시에 그때도 검사장님이 댓글을 다셨던 기억이 나요. 몇몇 검사님들 댓글이 이어졌는데 그때 검사님 댓글이 "피의자에게 직접 커피를 타주고 보이차까지 내주기도 했다"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박상용 검사, 햄버거하고 김밥 같은 외부 음식 반입이 징계 사유가 되기도 했었잖아요.

▶정유미: 요즘 되게 거대한 가스라이팅 대국민 가스라이팅이 너무 이렇게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동재: 국민 가스라이팅 그러니까.

▶정유미: 그 전까지는 아무것도 아무 문제도 아니던 것을 어느 날 갑자기 막 이제 "문제다 문제다. 이러면 안 된다 안 된다" 이러니까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검사실 안에서 어떻게 업무가 굴러가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거 안 되나 보다 잘못된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같이 마주 앉아서 밥도 먹고요. 간식이나 커피 같은 거는 그냥 조사받으러 오신 분들 긴장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심지어 옛날에는 교육받을 때 긴장을 누그러뜨리고 좀 편안하게 진술이 나오게끔 하려면 커피나 음료수 같은 걸 좀 권하기도 해라 이런 거를 가르쳐 주기도 했어요.

▷이동재: 사실 저도 조사받을 때 알사탕 많이 먹었어요.

▶정유미: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별 문제가 없는 걸 자꾸 문제다 문제다 하면서 약간 국민들을 상대로 살짝 기만을 하고 있어서 그게 좀 화가 나요.

▷이동재: 아까 박상용 검사 얘기도 했지만 그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된 검사들 그다음에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 집단 퇴정 지휘한 그런 검사 등등 지금 사직을 하고 싶어도 사직을 못하는 검사들이 있습니다. 사직에 몇 달 걸리고 뭐 몇 년이 앞으로 걸릴지도 모르겠다고 얘기를 많이 하던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사직을 하고 싶어도 보류돼서 못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유미: 그러니까 요즘 너무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초식들이 하도 많이 나와 가지고. 그거를 하나하나씩 이게 어떻게 잘못된 건지 정리를 하기도 바빠 죽겠어요. 그냥 일관되게 사람을 묶어 놓고 패고 싶은 건가 보다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냥 일단 부당하고요. 이렇게 권리 어떤 법적인 차원으로 보면 사람의 직업 선택의 자유 뭐 이런 걸 다 침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검사들은 기본권을 침해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는 건지 어떤 건지. 근데 검사도 국민인데 그렇게 함부로 권리를 침해를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나가더라도 뭐 이렇게 검사할 때 업무상 문제가 있었으면 처벌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이러지도 못하게 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하고 강제로 이렇게 붙박아 놓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국민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를 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동재: 알겠습니다. 검사장님 제가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댓글 반응을 보니까 이런 게 있어가지고요. "선관위 특검, 정유미 검사와 박상용 검사에게 맡기자" 이런 댓글이 있는데 제의 오면 하시겠어요?

▶정유미: 영광이죠. 근데 선관위에 대해서 제가 말씀 나온 김에 제가 한 말씀드려도.

▷이동재: 두 말씀 하셔도 됩니다.

▶정유미: 저는 이번 선관위 사태 보면서 이게 좀 제일 속이 상했던 게 뭐냐면 몇 년 전에 그걸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사실 이번에 드러난 것은 아직까지는 뭔가 고의로 뭔가 이렇게 뭘 조작을 하고 이런 거 드러난 건 없으니까. 지금까지 드러난 거는 어떻게 보면 무능과 나태 이게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무능과 나태를 형사 처벌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형사적으로 그걸 해결을 하겠다고 하면은 그 국민적 공분을 다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형사적으로는 이제 딱 그 법에 정해진 그 죄명에 대해서만 수사와 처벌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견제를 하고 관리 감독을 하고 이게 잘 굴러가게끔 이제 법령을 이렇게 정비를 하고 해가지고 시스템적으로 바로잡아야 되는 건데 이걸 이제 모든 걸 문제만 생기면 수사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검찰에는 수사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찰은 수사를 하면 안 되는데 이 건은 합수본을 만들어서 하라는 거는 결국 검찰을 그냥 설정하는 것만 하라는 정치의 도구로 삼겠다는 그런 노골적인 신호로 보여가지고 저는 마음이 너무 불편하거든요.

▷이동재: 수사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합수본에도 들어가고 특검에는 엄청 많이 데려가고. 뭐가 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인터뷰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는데. 저희가 왜 오늘 전화 인터뷰로 모셨나. 그 정유미 검사님께서 그래도 출근은 하셔야 되거든요. 지금 지금 대전고검 검사로 사실상 강등이 돼가지고 출근을 하셔야 됩니다.

▶정유미: 저 지금 자전거 타고 가다가 중간에 밖에서 벤치에 앉아서 전화 중이고 옆에 기차도 지나가고 이러는데 괜찮습니까?

▷이동재: 오히려 더 좋아요. 검찰 폐지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은 법조인들도 많이 듣고 계시는데. 법조인과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유미: 네 일단 어제 제가 법원에서 승소 판결났는데 그 뒤에 많은 응원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 걱정이 되는 게 어떤 국가기관 안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해왔던 사람으로서 지금 가장 우려하는 거는 자꾸 그동안에 저희가 지켜오고 유지 보수해서 발전시켜왔던 시스템들이 자꾸 망가지는 게 가장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자동차로 비유를 하자면 운전자는 자기가 엑셀 밟고 페달 브레이크 밟고 핸들 움직이고 해서 간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 사람 대부분의 운전자가 알 수 없는 데서 이렇게 열심히 굴러가고 있는 엔진이나 이런 부품들이 고장 없이 이제 그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동차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운전자가 자기 자동차 마음에 안 든다고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디서 나사 하나 빼버리고 선 하나 끊어버리고 그게 당장은 굴러갈지 모르겠지만 삐걱거리고 가다가 어느 언제 이게 서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이제 70~80년 정도 국가 기관 운영을 해오면서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누적하면은 몇 백만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경험과 노하우와 이런 거를 쌓고 고치고 뜯어고치고 발전시키고 하면서 지금 만들어서 지금 작동하고 있는 그런 기능들인데 국가적인 기능들인데. 그런 것들을 너무 하루아침에 쉽게 자꾸 손을 대서 지금 시스템들이 여기저기 되게 망가지고 삐걱거리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걱정이 되고 이런 점들에 대해서 검찰뿐만 아니고 또 저희 국민들께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좀 감시하는 눈으로 잘 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동재: 감사합니다. 검사장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국민 여러분들께서 마지막 말씀처럼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