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교육' 속 교권보호국이 실제로?…"파시즘" 선 그은 서울시 교육감

"교권 보호 필요하지만 드라마 방식으로는 안 돼"

가상의 조직인 교육부 '교권보호국'을 앞세워 교권 침해 문제 등을 해결하는 드라마 '참교육'의 포스터. 넷플릭스 제공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의 흥행을 계기로 극 중 등장하는 가상 조직 '교권보호국'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자, 시민단체와 교육계 안팎에서 비판이 커지고 있다. 학교 질서를 통제와 위계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지적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17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교권보호국 신설 주장에 대해 "파시즘적인 정책"이라고 선을 그으며 "교권보호국을 만들 수는 있지만, 드라마에서 나오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교권 보호를 하더라도 교육적인 방식으로 해야 한다"며 "별도의 강력한 기구를 신설하는 외형적 접근보다는 교사와 학교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기존 시스템을 내실화하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도 전날 성명을 내고 비판에 가세했다. 이들은 "교권으로 포장한 아동 폭력 드라마를 치켜세우며 교육 현장에 도입하겠다는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얄팍한 인권의식과 교육관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안 당선자의 구상은) 학교의 질서를 신체적 힘과 군대식 위계, 남성적 무력으로 세우겠다는 발상"이라며 "교실은 병영이 아니며, 교육은 제압과 진압의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교권 대 학생인권'으로 갈라진 대결적 프레임도 문제로 지적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교사 대 학부모(학생) 대결 구도는 한국 사회의 젠더 갈등처럼 반목과 혐오와 불안만 증폭시킬 뿐, 누구의 권리와 안전도 지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권 보호의 해법은 강한 통제나 응징이 아니라 교육공동체 회복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교육 공동체 회복으로 교권뿐 아니라, 학생, 학부모, 교직원, 학교비정규직 등 모두의 인권이 동등하게 보장 받고, 교육 주체 모두가 평화롭게 공존할 때 비로소 학교는 교육적인 공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안 당선인는 전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가칭) 교육활동보호국이 필요하다"며 특전사·해병대·공수대 출신 교사 20~30명을 확보해 학교가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폭력은 절대 안 된다"면서도 "특전사 출신 감독관이라고 하면 그 자체에 위압감을 느낄 거다. 마동석 같이 강한 사람이 폭력을 쓰지 않고 아이들을 잘 계도한다고 하면 그건 아이들도 좋고, 학교도 좋고, 모두에게 좋은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