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국힘 "결국 특검 가야" 압박

본회의서 찬성 250명으로 가결…윤상현 위원장 "선관위 해체 고려할 참사"
정점식 "수사권 없는 국조는 한계, 특검에 당력 집중"…여당에 즉각 수용 촉구

18일 국회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국정조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국회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18일 본회의를 열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특위는 이날 바로 첫 회의를 열고 간사 선임을 의결하는 등 본격 활동을 개시했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계획서는 재석의원 251명 중 250명 찬성, 1명 반대로 가결됐다. 특위는 이날 제1차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윤건영·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을 여야 간사로 각각 선임했다.

윤 위원장은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관위의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서는 정말로 선관위의 해체까지 고려해 볼 만한 최대 중차대한 참사"라며 "국회 차원의 철저한 진상 조사를 통해서 사태 발생 원인부터 차후 수습 과정 전반에 이르기까지 그 책임 소재를 명명백백히 가려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향후 45일 동안 활동할 특위는 오는 23일 운영 일정 및 기관 증인채택을 논의하는 한편 선관위로부터 1차 기관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내달 2일에는 2차 기관보고 등이 예정돼 있다. 이후 현장 조사 및 2~3회의 청문회를 거쳐 결과보고서를 채택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결국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이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오후 의원총회에서 "수사권이 없는 국조로는 진상 규명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결국 특검을 해야 한다"며 "특검 도입에 당력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도 "국정조사를 받아들였다고 해서 특검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민주당이 이번 사태를 참정권 침해로 생각한다면 더 이상 유체이탈 화법으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즉각 특검을 수용하라"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