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위증 판결' 두고 여야 공방…與 "실질 무죄" 野 "거짓 선동 사과해야"

법원, '연어 술파티 의혹' 허위로 판단해 징역 4개월 선고
與, "배심원 4대 3으로 갈려…항소심에선 전부 무죄"
野, "대국민 사기극 드러나…李 대통령, 공소취소 집착 포기해야"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서영교 위원장, 이용우 위원. 연합뉴스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 등을 제기해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가 실형을 선고받자 그 결과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여당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의견이 갈린 데다 다른 핵심 혐의는 무죄로 나온 만큼 '실질적 무죄'라고 주장하며 윤석열 정권의 '조작기소'를 규탄했다. 반면 야당은 더불어민주당의 거짓 선동, 대국민 사기극이 드러났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공소 취소에 대한 집착을 포기하라'며 공세를 벌였다.

지난 20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국민참여재판 선고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가 연어 술파티 의혹을 제기해 위증한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의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를, 이 전 부지사의 대북 지원 관련 직권남용 혐의 등은 공소기각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21일 "비록 결과는 유죄이지만 실질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서영교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술이 제공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배심원 4대 3으로 유죄 평결이 나왔고 재판부는 이 결과를 존중해 유죄 선고를 했다. 3명 무죄 의견을 낼 정도로 실질은 무죄이므로 항소심에선 전부 무죄가 선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어 "이번 판결의 중요 혐의에 대해 무죄와 공소기각이 선고됐다. 검찰은 윤석열 정권 때 저질러진 정치검찰의 조작기소에 대해 반성하고 잘못을 바로잡는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입장은 달랐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거짓 선동과 조작 기소 주장의 대국민 사기극이 드러났다. 이 대통령은 공소취소에 대한 집착을 포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희용 사무총장도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사법부를 유린하고 법치를 훼손하는 무도한 행태를 멈추고 대국민 사기극에 편승해 국민을 기만한 것에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하라"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