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안, 7월 3일 이전 발표"…자본시장 위법 행위 '엄단' 예고

KB금융 차기 회장 숏리스트 압축 전 모범규준안 공개...MBK 제재심 7월 초 속행
스페이스X '0주 배정' 비롯해 중앙그룹 부도 사태 관련 증권사 고강도 검사 시사
"단일종목 레버리지, 증권사 배만 불려"...공공기관 지방 이전엔 "상식 부합해야" 반대 입장 표명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금감원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이 오는 7월 3일 이전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안 발표를 공식화했다. 스페이스X 주식 배정 논란과 중앙그룹 부도 사태 등 주요 자본시장 현안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사와 투자자 보호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알렸다.

이찬진 원장은 22일 금감원 대강당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정부 라인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된 지배구조 개선 최종안이 이미 보고됐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KB금융지주가 차기 회장 후보군(숏리스트) 압축 작업을 진행하는 7월 3일 전에는 지배구조 개선안이 발표될 것"이라며 "지주회장뿐만 아니라 다수의 행장 선임 절차가 예정된 만큼, 스케줄에 차질이 없도록 지배구조 개편 관련 모범규준과 법률 개정안을 망라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장기화하고 있는 MBK 제재와 관련해서는 7월 초 제재심의위원회 개최 계획을 설명했다. 이 원장은 "내부적으로 제재 관련 준비는 거의 끝난 상태"라며 "법률적 검토 등으로 판단이 늦춰졌으나 더는 결론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자본시장 내 투자자 보호 문제와 증권사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비판과 검사 계획도 쏟아졌다.

미래에셋증권의 스페이스X 공모주 '0주 배정' 문제와 관련해 이 원장은 "해외 주관사의 물량 배정 관련 사실관계와 전문투자자 등록 절차 및 운영이 적절했는지 등 투자자 보호 절차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하반기 오픈AI나 엔트로픽 등의 기업공개(IPO) 시 유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스페이스X 검사 결과를 토대로 금융사들이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을 공개적으로 공유하겠다고 했다.

중앙그룹 사태 과정에서 재무 악화를 인지하고도 높은 등급으로 채권을 발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증권사들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이 원장은 "부도 직전까지도 기업어음(CP)이나 회사채가 발행돼 개인투자자에게 판매된 경위에 대해 점검을 시작했으며, 필요시 정식 검사로 전환해 발행 절차의 적절성까지 낱낱이 파헤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증권사들의 수익 창출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이 원장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극심한 매매회전율로 증권사의 배만 불리는 반면, 급격한 변동성 속에서 개인 자산은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며 "미수부터 신용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완화 장치를 깊이 있게 고민 중"이라고 지적했다.

거시 경제 상황과 맞물린 대출 규제에 대해서는 유연하면서도 원칙 있는 입장을 보였다.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 유지 여부에 관해 그는 "보편적인 총량 규제보다는 금리 인상 시기에 어려움에 직면하는 취약계층 등 금융 사각지대 해소에 정책적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기업 사내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연계 문제에는 "기업 복지 영역이지만 공익을 위해 일정 부분 규제가 필요할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를 이어가겠다고 답했다.

한편, 일각에서 제기되는 금감원의 지방 이전 논의에 대해서는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정책은 상식에 부합해야 한다"며 "공사판 현장 감독이 현장(금융 중심지)을 떠나 어디를 가겠다는 것인지 문제의식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