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문' 고민정, 한찬식 인선 논란에 "청와대, 당 컨트롤 말라"

"인사는 옳고 그름 아닌 책임의 영역"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23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부산대·부산대병원·부산대치과병원·경상국립대·경상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찬식 신임 민정수석 인선을 둘러싼 여권 내 논란이 이어지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와대는 당을 컨트롤하려 해선 안 되고, 당은 대통령의 인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22일 자신의 SNS에 "인사는 그 조직을 규정한다. 그래서 인사는 옳고 그름의 영역이 아닌 책임의 영역"이라고 적었다. 이어 "한 수석이 살아있는 권력을 죽이기 위해 수사를 한 것인지, 살아있는 권력도 가리지 않고 철저하게 수사를 한 것인지는 본인이 가장 잘 알 것"이라며 "어쨌든 그는 문재인 정부 당시 검사로서 문 정부의 인사를 범죄로 판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알면서도 한찬식에 대한 인사를 단행한 것은 공직자들의 기강, 측근들의 비리,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서 거리낄 것이 없다는 이재명 정부의 자신감이라는 생각도 든다"고 평가했다.

한 수석은 2019년 서울동부지검장 재직 당시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를 지휘했다. 이 사건으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재판에 넘겨졌고, 이후 유죄가 확정됐다. 여권 일부에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겨냥했던 수사를 맡은 검사 출신 인사가 이재명 정부의 공직기강과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자리에 오른 것을 두고 비판이 제기됐다.

고 의원은 당정 관계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그는 "청와대는 당을 컨트롤하려 해선 안 되고, 당은 청와대의 국정과제를 입법으로 뒷받침해줘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로 보인다"며 "청와대는 당원들의 목소리를 가볍게 여겨선 안 될 것이고, 당은 대통령의 인사를 존중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야권과 범여권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민정수석 자리가 세 차례 연속 검사 출신에게 돌아간 점을 거론하며 "이 대통령과 민주당 내부에서는 검찰을 '조작 검찰'이라 악마화하지만 실상 검사 출신을 또다시 임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 역시 "검사 보완수사권 및 전건 송치주의 문제에 대한 검찰개혁 2단계 논의를 앞둔 상황에서 한 수석 임명은 우려되는 바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한 수석 인선을 엄호하고 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한 수석에 대해 "검찰 내에서도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인사"라며 "검찰개혁의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또 한 수석이 2019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취임을 앞두고 검사장직에서 물러난 점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치검찰의 구태 및 잘못된 잔재와는 거리가 먼 인물"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