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구, "중앙 및 시·도선관위로 선거 관리 업무 일원화해야"

구·시·군선관위, 읍·면·동선관위 폐지→중앙, 시·도 선관위로
다층적 조직 체계 정비해 선거 관리 역량 집중 효과 기대
근거 법안 발의한 강명구, "선관위 조직 전체 재설계해야"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구미을)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의원실 제공

전국 시·군·구, 읍·면·동 등으로 분산된 선거관리 업무를 중앙 및 시·도선관위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관위 부실 업무의 원인이 다층적 조직 체계에 있는 만큼 이를 집중시켜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구미을)은 23일 이 같은 의견을 담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 해당 선거관리 기능을 중앙선관위와 시·도선관위가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선관위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한 표를 공정하게 관리하는 데 있다"며 "가장 기본적인 선거관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선관위 조직 전체를 근본적으로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상 독립기구라는 지위가 선관위의 무능을 가리는 방패가 돼서는 안 된다"며 "선거 때마다 문제가 터진 뒤 땜질식 대책만 반복할 게 아니라 선거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책임 있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민의 한 표가 제대로 보장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관리 체계를 만들기 위해 선관위 개혁을 끝까지 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