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선관위 쪼개기 수의계약도 확인…특정 업체 유착 의혹 조사"

국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5년 간 계약 가운데 82.1%가 수의계약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과도한 수의계약 체결로 도마 위에 오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 업체들과 반복적으로 쪼개기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기관 계약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23일 밝혔다.

주 의원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최근 6개 업체와 총 30건, 9억 4천67만원 규모의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면서 같은 선거와 관련된 인쇄물·매뉴얼·사무기기 임차·투표함 제작·재외선거 물품 운송 등을 여러 건으로 나눠 동일 업체와 수의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A업체는 지난해 4월 10일부터 15일까지 불과 6일 사이에 제21대 대선 관련 인쇄·매뉴얼 제작 계약 5건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계약금액만 총 1억 8천658만원에 달한다.

이 업체는 올해도 지선 투·개표 관리 매뉴얼 등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다른 업체들도 유사한 정황이 확인됐다. B업체는 같은 날 선거종합상황실 사무기기 임차 계약을 1차와 2차로 나눠 체결했다. C업체는 같은 날 대형투표함, 투표함 잠금장치, 우편투표함 뚜껑 제작 계약을 각각 수의계약했다.

D업체는 같은 날 제21대 대통령 재외선거 관련 물품 운송 계약을 나눠 수의계약했고, E업체는 지방선거 투표관리매뉴얼과 개표관리매뉴얼 제작 계약을 분리해 체결했다. F업체도 차량 임차 계약을 같은 날 목적별로 분리해 수의계약했다.

주 의원은 중앙선관위가 특정 업체와 유사 계약을 반복적으로 나눠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경쟁입찰을 통한 예산 절감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수의계약 요건을 맞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계약을 분리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한 번에 발주할 수 있는 계약을 같은 날 또는 며칠 사이 여러 건으로 쪼개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국정조사에서 선관위 전·현직 직원과 수의계약 업체 사이의 유착 의혹에 대해 철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