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 교수들 "서울대 10개 만들기 전면 재설계하라"

국공립대 교수단체 4곳, 30일 국회서 기자회견 개최
"3곳 선별 지원, 지역대 서열화 부추겨"
"단기 사업 보다 안정적인 재정지원 체계 마련 시급"
거점국립대 총장들도 우려 나타내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 국가중심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소속 교수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전면 재설계"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교련 제공

교육부가 추진하는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의 핵심인 국가대표 거점국립대학(패키지 지원대학) 3곳을 선정하는 절차가 본격화된 가운데, 전국 국공립대 교수들이 사업 추진 방식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 국가중심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는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당초 취지와 달리 교육보다 산업 논리와 단기 성과주의에 치우쳐 지역 국립대의 경쟁과 서열화만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지난 4월 발표한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따라 서울대를 제외한 거점국립대 9곳 가운데 패키지 지원대학 3곳을 올해 선정하고, 선정 대학에는 대학당 약 1천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이재명 정부가 전국 9개 거점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해 지역 인재 양성과 지역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정책이다.

◆3곳 선별 지원, 지역대 서열화 부추겨

교수단체는 대학 3곳만 선별 지원하는 방식 자체가 지역 균형발전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립대 서열화를 초래하는 '3개 대학 선별 지원' 방식 폐기 ▷재정지원을 수단으로 한 교수 인사제도 개편 압박 철회 ▷지역 국립대 교육·연구 여건 개선을 위한 항구적 재정지원 체계 마련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소수 대학만 '대표선수'로 육성하는 방식은 국립대 간 서열화를 고착화하고, 선정되지 못한 대학에는 낙인효과를 남겨 우수 교원과 학생 유입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결국 지역대 위기를 가속화해 지역소멸을 앞당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평가지표 역시 교육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기 성과 중심으로 설계됐다고 지적했다.

교수단체는 "연구 성과와 교육 혁신은 충분한 재정 지원과 안정적인 교육·연구 여건이 갖춰졌을 때 나타나는 결과"라며 "이를 사업 선정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워 대학 내부 인사제도 개편과 성과지표 달성을 요구하는 것은 인과관계가 뒤바뀐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QS 세계대학평가 순위와 FWCI(논문 피인용 영향력), 논문 수 등 정량지표 중심의 평가가 대학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교수단체는 "측정하기 쉬운 수치가 정책 목표를 대신하는 순간 지역혁신과 교육의 질 향상이라는 본래 목적은 사라지고 숫자 경쟁만 남게 된다"며 "기초연구와 장기연구, 교육의 질 향상 등 국립대학의 공공적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단기 성과보다 안정적 재정지원이 우선

정부가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성장엔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지역 국립대학은 특정 산업 분야의 단기 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이 아니라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기관"이라며 "경제 효율성과 단기 성과를 우선하는 방식으로는 학문 생태계의 다양성과 대학의 자율성을 훼손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거점국립대 총장들도 우려

교육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둘러싸고 전국 9개 지역거점국립대 총장들이 3개 대학 우선 선발 방식에 우려를 나타냈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실이 지난 16일 공개한 거점국립대 총장들의 답변에 따르면 충북대·충남대·강원대·경상국립대·경북대·부산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3개 대학만 집중 지원하는 방식은 대학 간 서열화와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심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학별로는 충북대가 "3개교 선별 지원은 대학 서열화와 지역 교육 불균형을 심화할 수 있다"고 밝혔고, 충남대는 "선정 대학과 미선정 대학의 교육·연구 경쟁력 격차가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북대는 "국가균형발전 취지에 맞는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했으며, 부산대는 "거점국립대 간 과도한 경쟁보다 균형 있는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남대는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후속 로드맵이 제시돼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