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입법 독주' 현실화되나…野는 국회 보이콧 검토

與 단독 11개 상임위원장 선출…국힘은 전원 사임계
서영교 법사위원장 앞세워 입법 강공 나설 수도
셈법 복잡한 野…믿을건 여론전뿐?

30일 국회에서 열린 22대 국회 하반기 11개 상임위원장과 예산결산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민주당의 일방적인 선출 강행을 주장하며 규탄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후반기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하면서 여야 간 대치 국면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여당이 '국회 정상화'를 명분 삼아 입법 속도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야당인 국민의힘은 국회 일정 전체를 보이콧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터무니없는 몽니와 억지로 후반기 국회는 첫발을 떼지도 못한 채 한 달이란 시간을 흘려보냈다"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국회 정상화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회법 개정까지 꺼내 들며 연일 야당을 압박하는 동시에 쟁점 법안 통과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당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서영교 의원을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임명한 만큼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여야 간 이견이 큰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의 셈법은 복잡하다. 대치 국면을 이어가며 여당의 '독주'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으나 장외에서 여론전을 기대하는 것 외에는 마땅한 출구전략도 없는 탓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고집하는 것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위한 것 아니겠나"라며 "국민들이 이걸 알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전날 국민의힘은 조정식 국회의장이 야당 의원들을 강제로 상임위에 배치했다며 의원 전원이 사임계를 제출한 상태다. 원 구성 정상화 없이는 어떤 상임위도 받지 않고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야당 몫 7개 상임위에 대해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지 않고 남겨둔 상태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2024년에 이어 (민주당이 또) 법사위를 강탈해 갔다. 국회의장을 비롯한 많은 분이 다수당 폭거에 동조한 결과라 생각한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2일 의원총회를 열어 원구성 대응과 향후 투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당 지도부는 7월 임시국회 일정 전체를 보이콧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직을 포기하는 대신 정무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장 등 경제 관련 상임위라도 가져올 수 있도록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