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제도권 도약…이찬진 금감원장 "전사적 내부통제 및 이용자 보호 최우선"

15개 가상자산사업자 CEO 간담회 개최...불공정거래 근절 및 시장감시 기능 강화 논의

2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가상자산사업자 CEO 간담회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앞줄 가운데)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이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 회복과 제도권 안착을 위해 업계에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과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을 것을 당부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일 마포 프론트원 박병원홀에서 15개 주요 가상자산사업자 최고경영자(CEO) 및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종오 디지털·IT 부원장보를 비롯해 가상자산감독국장, 가상자산조사국장 등 금융감독원 관계자들과 두나무, 빗썸 등 원화거래소 5개사, 코인거래소 5개사, 보관업자 5개사의 대표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가상자산시장의 신뢰를 높이고 제도권 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내부통제 강화 방안과 가상자산 산업의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이용자 보호 및 시장 감시 기능 강화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 원장은 올해 상반기 가상자산 시장이 머니무브와 비트코인 오지급 등 대내외적 요인으로 다소 침체된 모습을 보였으나,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시도와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기존 금융과의 융합 등에 힘입어 저변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가상자산 산업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건강한 발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장의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어야만 시장의 선택을 받고 지속 가능하다는 선례를 언급하며, 공적 규제나 사후적 제재에 앞서 회사 내부에서 일상적으로 작동하는 전사적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특정금융정보법과 외국환거래법 개정 등 가상자산 관련 규율체계가 정비되고 있는 점을 환기하며, 법규 개정 상황을 면밀히 확인해 규제 준수에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향후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불공정거래 규모가 대형화되고 유형이 다양해질 수 있는 만큼, 불공정거래 근절의 일선에 있는 거래소가 예방 및 적발을 위한 시장 감시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역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시장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고 조사시스템을 한층 고도화하는 등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이용자 보호가 최우선의 가치임을 거듭 명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용자를 이익 창출의 대상이 아닌 상생과 성장의 파트너로 인식해야 하며, 단기 실적만을 추구하는 고위험 상품 출시나 불충분한 정보의 늑장 공시, 선의의 이용자에 대한 책임 전가 등은 이용자의 신뢰를 상실하는 길이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가상자산사업자 CEO들은 다수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가상자산 거래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법령 준수와 거래지원, 광고 등에 대한 자율규제를 이행하고 모든 업무 과정에서 내부통제를 정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다만, 사업자별 영업 및 인력 규모의 차이가 큰 만큼 이용자 수나 영업 범위 등을 고려한 점진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지원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