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법사위 "韓, 미국 기업 차별 대우"

연방의회 보고서, 쿠팡 등 美 기업 차별 대우한다 적시… 한미 무역합의 위반이라고 지적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개시, 불충분한 증거에 기반했다 꼬집어… 절차적 공정성 부족 주장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셀프 조사'로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경찰청으로 출석해 포토라인 앞에 선 모습. 연합뉴스

미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가 우리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을 적시한 35쪽 분량의 보고서를 내놓으며 한미 무역합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의 절반 이상은 쿠팡 관련 내용이었다. 우리 국회는 지난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등의 책임을 물어 청문회를 열었고 민간 영역에서는 '탈팡(쿠팡 탈퇴)' 움직임이 일기도 했다.

미 하원 법사위가 1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공개한 '경쟁 차단: 미국인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는 "한국은 수십년간 미국인 소유 기업을 표적으로 삼아왔으나 차별적 대우는 최근 몇 년 새 상당히 심해졌다"며 "이런 관행에는 ▷강압적인 조사 전술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 요건 ▷미국 기업을 처벌하고 한국 기업과의 효과적 경쟁을 어렵게 하는 막대한 벌금과 과징금 등이 있다"고 적시됐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기업에 대해 공격적이며, 불충분한 증거를 바탕으로 조사가 개시되고, 이른 아침에 압수수색이 시작되는 등 절차적 공정성이 부족하다는 불만도 대거 실렸다.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이런 차별적 대우가 한미 무역합의에 대한 직접적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미 의회 차원의 압박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4월에도 하원 공화당 의원 모임 소속 54명이 강경화 주미대사 앞으로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중단해달라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외교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미 하원 법사위의 보고서는 쿠팡 측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2일 "보고서가 쿠팡 측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며 "쿠팡 관련 이슈가 한미 간 안보 논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미국 측과 지속해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