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원클릭 교권상담'부터 변호사 동행까지… 교육활동 보호 전면 강화

드라마 '참교육'으로 교권 보호 관심 높아진 가운데 예방·보호·회복 아우르는 종합대책 마련
사안 발생 즉시 변호사 지원, 녹음전화기 보급, 악성민원 대응팀 운영 등 10대 핵심과제 추진

경북교육청이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교육활동보호전담팀 운영 흐름도'의 모습. 경북교육청 제공

최근 교권 침해 현실을 다룬 OTT 드라마 '참교육'이 큰 관심을 모으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필요성이 사회적 공감대를 얻는 가운데 경북교육청이 교권 침해 예방부터 법률 지원, 관계 회복까지 아우르는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경북교육청은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환경을 조성하고자 '교육활동 보호 강화 계획'을 마련하고 2026학년도 2학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교원 보호 체계 강화 ▷관계 회복 교육 강화 ▷교권 존중 문화 조성 등 3대 분야 10개 핵심 과제로 구성됐다. 단순히 교권 침해에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 예방부터 피해 교원 보호, 갈등 조정, 교육공동체 관계 회복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통합 시스템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교권 침해 발생 즉시 변호사 지원… 원스톱 보호체계 구축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사안 발생 초기부터 변호사가 사건 종결까지 함께하는 원스톱 지원체계다.

경북교육청은 업무용 메신저인 'GBeeTalk'에 원클릭 교권상담 기능을 신설한다. 교원이 메신저에서 상담을 신청하면 교육활동보호센터 담당 장학사와 즉시 연결되고, 필요하면 법률·심리 상담까지 연계된다.

이후 변호사가 사건 초기 현장 조사와 참고인 조사, 수사 대응 등 전 과정에 동행하며 법률 지원을 맡는다. 변호사 선임 비용도 교육청이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과 심의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경북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는 교권보호팀, 아동학대 전담팀, 악성민원 전담팀, 학습권 보호팀 등 4개 전담팀도 운영된다. 사안 유형별로 법률·행정 지원과 현장 대응을 전담해 피해 교원이 사건 해결 과정에서 혼자 대응하지 않도록 지원한다.

악성 민원 대응도 한층 강화된다.

경북교육청은 모든 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녹음전화기를 단계적으로 보급해 민원 내용을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이를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나 법적 대응 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학교 무단 침입이나 스토킹, 폭행 위협 등 고위험 상황에 대비해 전문 경호업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필요하면 최대 40일까지 교원의 신변 보호 서비스도 제공한다.

◆처벌보다 회복… 갈등 조정과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
이번 대책은 처벌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학교 구성원 간 관계 회복에도 무게를 뒀다.

이를 위해 상담·교육 전문가로 구성된 '관계 회복 조정관'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조정관은 사전 상담과 갈등 분석, 회복적 대화, 합의안 도출, 사후 모니터링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학교 현장에는 '회복적 대화 서클'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평상시에는 신뢰 형성을 위한 '신뢰·연결 서클', 갈등 발생 시 '문제 해결 서클', 교육활동 침해 등 중대한 사안에는 '회복적 조정 서클'을 운영해 구성원 간 이해와 소통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교직 생애주기별 맞춤형 갈등관리 연수도 확대된다. 신규 교사는 학급 운영과 학부모 상담 역량, 경력 교사는 악성 민원 대응과 회복적 대화 기법, 관리자는 갈등 조정과 민원 대응 리더십을 집중적으로 교육받는다.

◆교권 보호는 학생 학습권 보호… 상호 존중 문화 확산
경북교육청은 교권 보호가 교사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기반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저경력 교사의 학교 적응을 돕고자 고경력 교사와 연결하는 멘토링 제도를 운영하고, 학부모 교육 헌장을 제정해 상호 존중 문화와 공식 소통 절차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새 학기 상담주간에는 '상호 존중 선포식'도 정례화한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해서도 학습권과 정서 회복을 함께 지원한다. 학생이 분리 조치될 경우 교육지원청 학습권 보호팀이 학습지도를 지원하고, Wee센터와 외부 전문기관이 심리 상담과 부모·자녀 상담을 연계한다. 관련 비용은 교육청이 부담해 학생의 학교 복귀를 돕는 동시에 피해 교원과 다른 학생들의 교육권도 함께 보호할 방침이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교육활동 보호는 교사를 위한 정책을 넘어 학생들의 배움과 학교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기에 예방부터 보호, 회복까지 빈틈없는 지원체계를 구축해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겠다"며 "특히 사안 발생 초기부터 변호사의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선생님들이 더욱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