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 달린 경찰 특수본 막 내렸다…윤석열·김건희 직접 조사는 끝내 불발

3대 특검 인계 사건 192건 수사…121건 종결 후 전담팀 체제 전환

20일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들이 압수품 상자를 들고 부위원장실로 들어가고 있다. 특수본은 이날 유철환 전 권익위원장과 정승윤 전 권익위 부위원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와 관련해 세종시 권익위원장실과 부위원장실 등에서 관련 자료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약 8개월간의 활동을 마치고 운영을 종료한다. 앞으로 남은 사건은 경찰청 본청 전담수사팀이 이어받아 수사를 계속한다.

특수본은 28일 "순직해병·내란·김건희 특검 인계 사건 수사를 위해 지난해 12월 1일 발족한 특수본이 이날 운영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특검이 넘긴 잔여 사건을 경찰이 이어받아 수사한 첫 사례다. 출범 당시 최대 109명 규모로 꾸려졌으며 현재는 71명이 근무하고 있다.

특수본은 3대 특검으로부터 넘겨받은 192건의 사건을 중복 사건 통합 등을 거쳐 137건으로 재분류했다. 이 가운데 16건은 송치했고, 54건은 종합특검 등 다른 기관으로 이첩했다. 또 불송치·불입건 51건을 포함해 모두 121건을 종결했다.

활동 기간 동안에는 피의자 46명을 62차례, 참고인 209명을 220차례 조사했으며 압수수색도 16차례 진행했다.

김보준 특수본부장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국민적 의혹이 많은 사건 192건을 받아 90% 이상을 면밀하게 살펴봤다"며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수사해왔고 잘 마무리하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내란 특검 인계 사건에서는 12·3 비상계엄 이후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 PC 초기화에 관여한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강의구 전 제1부속실장을 직권남용과 증거인멸 등 혐의로 송치했다.

김보준 특수본부장은 이에 대해 "언론에 알려진 PC 초기화 사건 외에도 2024년 12월 대통령 관저에서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과 강의구 전 제1부속실장이 사용하던 PC를 초기화한 부분을 새롭게 밝혀내 인지했다"고 설명했다.

또 특수본은 '포고령 위반자'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한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송치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재판에서 드러난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 지시'와 관련해 군이나 경찰이 아닌 고위공무원의 비상계엄 관여 혐의를 처음으로 사법처리한 사례다.

김건희 특검 인계 사건에서는 제21대 국회의원 보궐선거 서울 서초갑 선거 당시 국민의힘 당원명부 유출 의혹과 관련해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을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명태균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각각 송치했다.

특수본은 특검 단계에서 실체가 불분명하다고 판단됐던 '저도 선상 파티' 의혹도 다시 수사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 지휘부의 군 자산 사적 이용 정황을 확인했고,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과 김성훈 당시 기획관리실장을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송치했다.

순직해병 특검 인계 사건에서는 김용원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강요미수 혐의로, 김건희 여사 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씨를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송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직접 조사 여부를 묻는 질문에 김 본부장은 "조사 거부로 실제 조사는 하지 못했다"며 "기존 조사 내용과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했다"고 답했다.

특수본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은 모두 16건이다. 경찰청 본청 수사국 산하 23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이 의왕시 무민밸리 사건 등 중점 수사가 필요한 사건을 맡게 되며, 팀장은 강일구 경무관이 맡는다.

권익위 사건 등 일부 사건은 담당 수사관들이 다수 소속된 경찰청 안보수사단이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잔여 사건 16건 중 상당수는 관련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등 시간을 두고 진행해야 하는 사건"이라며 "전담수사팀과 안보수사단에서 수사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잔여 핵심 사건 수사가 모두 마무리되면 전담수사팀도 해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