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한 대로 국회법 바꾸겠다는 與, 막아서겠다는 野…8월도 대치국면

與 전당대회 끝난 8월 중순부터 국회 본격화될 듯
국힘 위원장 상임위 패싱, 필리버스터 조건 까다롭게…野 압박하는 與
정점식 "국회를 민주당 거수기로 만들고 있어"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시작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8월 임시국회에서도 여야는 양보 없는 대치 국면을 이어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을 잇달아 개정해 국민의힘의 입법 저지 수단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주요 법안 처리를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은 이를 '입법 독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되나, 수적 열세 탓에 이를 실질적으로 저지하는 데는 한계를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8월 임시국회는 민주당의 8·17 전당대회 이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매주 전국 순회 경선을 진행하면서 국회의원을 비롯한 여당의 관심이 박빙의 당 대표 승부에 쏠려있기 때문이다. 이 기간 국민의힘은 전열을 정비하며 숨 고르기에 나설 예정이다.

8월 국회가 가동되면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상정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안건 심사 기한 단축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먼저 처리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최장 330일에 달하는 패스트트랙 기간을 90일로 줄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것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원회에서도 쟁점 법안의 처리 속도를 확보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민주당은 '소수 야당' 국민의힘의 사실상 마지막 법안 저지 수단인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도 손볼 계획이다.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 발의 요건을 재적 의원 3분의 1에서 5분의 1로 낮추고, 무제한 토론 중 재석 의원이 의사정족수에 미달하면 국회의장이 회의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힘의 법안 처리 지연을 제한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국회법 개정 드라이브를 온몸으로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민주당의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 단축법에 대해 "국회를 민주당의 거수기로 여기고 앞으로 더 빨리 손을 드는, 말 잘 듣는 기계로 만들겠다는 독재 악법"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