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 6년이 지났지만 '후폭풍'

최 선수 유족 등 손해배상 소송 승소…경주시체육회 계좌 압류로 각종 사업과 행사 차질 등 후폭픙
지역체육회, 지자체 보조금 의존해 거액의 손해배생 책임 발생시 해결방법 없어 보완 필요

경주시체육회

경북 경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소속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이 발생한 지 6년이 지났지만 그 후폭풍이 경주시 체육계에 다시 몰아치고 있다.

고 최숙현 선수 유족 등이 경주시체육회와 당시 철인3종 감독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지난해 11월 시 체육회 등이 4억900여만원을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시체육회 등은 배상금과 이자, 소송비용 등 4억5천여만원을 부담하게 됐지만 이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최 선수 유족 등은 경주시체육회 금융계좌를 압류했다.

이 때문에 경주시체육회가 실시하는 각종 사업과 행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

지난 4월 열린 벚꽃마라톤대회 관련 비용과 용역비 2억여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10개 종목 연인원 2만여명이 참가하는 생활체육 프로그램도 조기 종료했다.

오는 9월 경북도민생활체육대축전에 선수단 참가와 경주시민체육대회 개최도 난항이 예상된다. 시는 경북도민생활체육대축전에 선수단 참가를 위해 체육회 산하 종목 단체로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문제는 경주시의 보조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운영되는 비영리법인인 경주시체육회가 자체 수익사업 등이 없는 상태에서 약 4억5천만원의 배상금과 이자, 소송비용 등을 지급할 여력이 없다는 데 있다.

시체육회 관계자는 "고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 당시는 경주시장이 경주시체육회장을 맡았던 시기"라면서 "경주시체육회 정관 제46조 제2항 '체육회가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경주시와 긴밀한 협의 및 조정을 거쳐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시에 채무 부담금 변제를 위한 운영비 보조금 교부신청을 했으나 '보조금 교부 불가'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경주시 체육진흥과는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경주시 체육진흥 조례 등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채무부담금 변제를 위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숙현 선수 사건은 우리 사회에 스포츠 인권의 중요성을 일깨운 사건이었다.

그 사건에서 법원이 경주시체육회의 책임을 인정했다면 체육회는 그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체육회가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지역 체육 전체가 희생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체육회 계좌를 압류된 상태로 방치해 시민 체육사업을 마비시키는 것도 해법이 아니다.

지역 체육계에서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체육회가 유족과 성실하게 배상금 변제계획을 협의하고, 경주시는 시민 체육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법적 근거에 따라 사업별 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역 체육회가 현재와 같이 대부분의 운영재원을 지자체의 보조금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예상하지 못한 거액의 손해배생 책임이 발생했을 때 사실상 자체적으로 해결방법이 없는 구조라면 비슷한 문제는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면서 "이번 기회에 정부와 체육회 차원의 법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숙현 선수는 폭행과 가혹행위 피해를 호소하면서 2020년 6월 사망했다. 당시 철인3종 감독과 주장은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7년과 4년을 선고받았고, 동료 선수나 운동처방사 등은 징역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