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급등세·세법 개정안 두고 국토위서 여야 격돌…"세금 폭탄" vs "서울시장 탓"

野 "살면 보유세, 팔면 양도세…임기 1년 만에 약속 뒤집어" 총공세
與 전·월세난 원인으로 오세훈 시장 겨냥…공급 착공 지표로 역공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유의동 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연합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세법 개정안 발표 내용과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세로 인해 국민적 원성이 높은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여야가 격돌했다. '징벌적 세금폭탄'이라는 야당의 거센 공세 속에 여당은 야당 소속 서울시장에게 화살을 돌리며 맞섰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22대 국회 후반기 첫 국토위 전체회의는 부동산 문제를 둘러싼 책임 공방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세법 개정안에 대한 질타가 장시간 이어졌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양도세까지 한 번에 올린 것"이라며 "살면 보유세, 팔면 양도세를 어쩌라는 말인지 모르겠다"고 했고, 같은 당 김은혜 의원도 "부부 공동명의 1주택 과세안으로 이제 다주택자로 세금을 맞게 생겼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엄태영 의원도 "또 집값 잡겠다고 집 가진 국민 잡는다는 성토가 들끓고 있다"고 정부 여당을 성토했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동구군위을)은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 후보자께서 '세금으로 집값 안정화하는 일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임기 1년 만에 뒤집어 버렸다"며 정부 정책 및 메시지에 대한 신뢰 문제도 제기했다.

쏟아지는 비판 속에 여당은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의 책임론을 거론하며 화살을 돌렸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최근 서울 전·월세난 심각하다. 어디부터 시작됐나 추적했는데 오세훈 시장 전임 4년간 주택공급을 착공기준으로 확인해보니 10년 평균에 비해 58%밖에 안 된다"고 역공을 시도했다.

이날 국토위에선 세제 보완 주문과 함께 최근 논란이 된 '버스 하우스' 청년주택에 대한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국토위 소속으로 해당 아이디어를 제안했다가 사과한 여당 소속 황희 의원은 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