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장 "수능에 서·논술형 도입하면 학원 필요 없어…독서면 충분"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아냐…국가 수준 특화 AI 도입할 것"
"이미 각 시도교육청에서 AI 평가 시범 운영…성공적 결과"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서·논술형 문항 도입 추진과 관련한 신문 기사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12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서·논술형 평가를 도입할 경우, 시험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학원에 갈 필요가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공정성 문제와 사교육 확대 우려를 '공교육 역량 제고'와 '국가 수준 교육 특화 AI도입'으로 해결 가능하다는 논리인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따라붙지 않아 학생과 학무모들의 불안감은 여전한 상황이다.

차 위원장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 도중 '서·논술형 평가가 또 다른 사교육을 낳을 수 있다'는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의 지적을 받고 "시험의 기술적인 요소는 공교육에서 충분히 다 익혀나갈 수 있다. 학생들은 폭넓게 독서해두는 정도면 충분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차 위원장은 "제가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면서 "그만큼 공교육에서 대비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가 수준의 교육 특화 AI를 도입하면 모든 학교의 서·논술형 문제와 모범 답안으로 이뤄진 압도적인 데이터가 축적된다"며 "이는 사교육 시장이 따라오기 힘든 수준"이라고 했다.

현재 국가교육위원회 대학입학제도 특별위원회는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과 전 과목 절대평가, 내신 서·논술형 평가 문항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대입 제도 개편안을 검토 중이다. 위원회는 오는 10월까지 시안을 마련한 뒤,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3월 개편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차 위원장은 앞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업무보고에서도 서·논술형 평가 방식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인공지능(AI) 시대에선 오지선다 객관식 시험의 한계가 더욱 명확해진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교육계 일각에서는 수능을 서·논술형으로 치를 경우 ▷공정성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 ▷시험의 변별력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 ▷관련 사교육이 더욱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점 등의 우려가 제기됐다.

차 위원장은 이날 답변을 통해 이같은 우려에 직접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질의 중 "일본은 10년 전 서·논술형 평가를 도입하려고 했다가 (평가 공정성 문제로) 무산됐다"며 해외 실패사례를 제시했다.

그러자 차 위원장은 "10년 전 일본과 지금 대한민국의 AI 발달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며 "전문가들로부터 수능 같은 전국 단위의 시험을 채점하는 시스템을 확보하는 게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답했다.

이어 "이미 각 시도교육청에서 AI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시범 운영을 하고 있고, 성공적인 결과가 나오는 중"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차 위원장은 이를 위해 몇 해에 걸쳐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전제로 뒀다.

그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서·논술형 문제를 출제하고 선생님이 피드백하는 것들이 공교육 (데이터를) 강화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개편안 적용 시점은) 교육부, 교육청과 협의해야 하므로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단서를 달았다.

한편 차 위원장은 법조인 출신의 진보교육계 인사로 분류된다. 그는 부산대 법대와 동 대학원에서 각각 학사·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사 생활을 거쳤다.

이후 민변 소속으로 활동하다, 부산대 법대 교수와 법전원장, 21대 총장 등을 역임했다.

차 위원장은 지난해 이 대통령 당선 직후부터 교육부 장관직 하마평에 올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그를 같은 장관급인 국가교육위원장에 위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