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준경 "현 정부 임기 내 150만 호 착공 목표…용산공원 활용도 논의 필요"

23만 호 중 2만7천 호 공개…나머지도 연내 발표"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점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이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해 "기존 공급 계획을 포함하면 현 정부 임기 내 약 150만 호 착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 수석은 13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이번에 발표한 23만 호 가운데 비교적 빠르게 착공할 수 있는 물량이 '12만 호+α' 정도"라며 "지난해 9·7 대책의 135만 호와 1·29 대책 등을 모두 합치면 약 150만 호를 현 정부 임기 내 착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공급 대책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23만 호 가운데 신규 택지는 약 10만 호이며, 이 중 2만7천 호는 구체적으로 공개했다"며 "나머지 물량도 관계기관과 협의를 대부분 마쳤고 연내 추가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입주 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하 수석은 "2·3기 신도시 분양 일정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며 "2기 신도시는 2028년 이후 정부 임기 내 연평균 3천 호 이상, 3기 신도시는 연평균 1만 호 이상 분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용산공원 부지 활용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용산공원 부지는 매우 넓지만 현재 활용도가 높지 않다"며 "이 공간을 계속 비워두는 것이 적절한지, 주택 공급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포함해 사회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부처가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년 지원이 비아파트에 집중된다는 지적에는 "아파트는 기존 정책자금 대출 제도가 있고, 새롭게 마련한 비아파트 지원 정책과 연계될 것"이라며 "청년들이 비교적 저렴한 주택에서 시작해 여건이 나아지면 더 좋은 주택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또 "비아파트를 구입하더라도 청약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징벌적 과세' 비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주택 관련 과세는 선진국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었고, 노동소득 과세와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었다"며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주택은 주거복지와 직결되는 만큼 일률적으로 세금을 올리기보다 초고가 주택에 부담을 집중하고, 그 외 구간은 기존보다 세 부담이 낮아지도록 설계했다"고 말했다.

주식시장 활황으로 발생한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이동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런 흐름이 일부 있지만 반대 방향의 움직임도 있다"며 "모든 자금이 부동산으로 유입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하 수석은 부동산 정책의 목표와 관련해 "집값 자체를 정책 목표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부동산 문제에 과도하게 신경 쓰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