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전투기 예천 분산배치…1전비 전력 16전비에 수용 가능할까?

군 내부선 "최소 3년 필요" 검토 알려져
국방부는 2028년 6월까지 이전 완료 계획

FA-50 전투기 조종사와 정비사가 수신호를 주고 받고 있다. 16전비 제공

정부가 광주 제1전투비행단(전비) 전력을 예천 제16전투비행단으로 분산 배치하겠다는 방안을 두고 실제 16전비에 수용이 가능한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당초 군 내부에서 시설 확충 등을 이유로 최소 3년 이상이 필요하다는 검토가 나온 반면, 국방부는 기존 예정지 경우 2028년 6월까지 분산 배치를 마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정부는 광주 1전비의 T-50 고등훈련기 2개 비행교육대대를 예천 16전비에 임시 배치하는 방안을 내놨다. TA-50 전력은 충남 서산 제20전투비행단으로 옮기고, 예천의 기존 기능(전투기입문과정) 일부는 충주 제19전투비행단으로 재배치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2028년 중순까지 광주 군공항을 비운다는 목표를 세웠다.

관건은 16전비가 추가 전력을 감당할 수 있을지 여부다. 군 내부에서는 광주 1전비 분산 배치에 최소 3년 이상이 필요한다는 검토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상당수 비행단이 전력 운용 여력에 여유가 크지 않는 데다 격납고나 유도로, 시뮬레이터 등 관련 인프라 새로 갖추는 데도 물리적 시간과 비용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다.

하지만 정부 발표 이후 군은 기존 검토와 달리 분산 배치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현재 예정지들은 기본 비행시설을 갖추고 있어 광주 전력의 분산 배치에 큰 무리가 없다는 것이다. 추가 인력과 항공기 운용에 필요한 격납·정비시설과 사무·생활공간은 2032년 무안으로의 재이전을 감안해 임시시설로 조성한 뒤 재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예천이 지역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전력 재배치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없었고, 더욱이 주민 피해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는 상황에서 막무가내식 이전은 불가능이라고 못박았다.

김 의원은 "단순히 기체 몇 대가 옮겨오는 문제가 아니라 인력과 기능이 함께 이동해야 하는 사안이고, 국가 안보 측면에서도 면밀히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난 17일 16전비를 찾아 "지역 주민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며 주민들의 일상을 지키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국방부 계획대로라면 올해 행정절차를 마치고 내년부터는 공사에 들어가 2년 안에 분산 배치를 완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16전투비행단 관계자는 "16전비로의 분산배치에 대해 국방부가 발표한 내용과 동일하게 알고 있고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정해지거나 전달받은 바 없어 답변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