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이진숙 겨냥? "특정 지역 비하·사건 피해자 조롱, 실질적 제재 있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회 을지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 지역 비하나 특정 사건 피해자를 조롱하는 것에는 실질적인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마련한 혐오 표현 제재 방안에 대해 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개인 간 갈등과 관계를 다루던 과거 방식으로 대응해선 안 된다"며 "관련한 해외 입법례와 처벌 전례 및 판례 등을 면밀히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공적 영역에 있는 정치인들로 인해 혐오 표현이 오히려 더 확산하는 면이 있다'는 국무위원들의 지적에 공감했다"며 "사회적으로 적대 문화가 강화되는 걸 완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관 부처가 협의해 사전 예방책과 형사 조치 등을 단계적으로 정리해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우파 단체와 함께 5·18 민주화운동을 폄하하는 포럼을 개최해 논란이 이는 가운데 나왔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이 의원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혐오)표현에 대해 구체적인 예를 들었던 건 아니다"라면서 "해외 입법 사례와 처벌 전례 등을 면밀히 살피고 유관 부처가 그 부분을 꼼꼼히 살핀 후 보고 해달라고 지시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