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한윤조] 소외된 4050 무주택자

한윤조 논설위원

정부가 발표한 '8·13 부동산 대책'을 둘러싸고 형평성 논란이 뜨겁다.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LTV를 최대 80%까지 확대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 등 파격적인 정책금융 3종 세트를 내놓았으나, 정작 주거 안정이 절실한 4050세대 무주택자들은 정책 지원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排除)됐기 때문이다. 만 40세 이상 무주택자는 청년 대상 정책금융과 월세 지원 등 주요 혜택에서 제외된다. 무주택이라는 공통 조건을 갖고 있어도 나이 기준을 넘으면 선택지가 급격히 좁아지는 구조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집 없기는 마찬가지인데 나이로 사람을 가르냐" "이 나라에는 청년만 있냐"는 등의 반응이 줄을 잇고 있다. 나이 한 살 차이로 수억 원대의 금융 혜택이 엇갈리는 현상에 중장년층의 박탈감과 불만이 폭발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歸結)이다.

청년층의 자산 형성 부족과 생애주기 출발점에서의 주거 안정을 돕겠다는 정부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주거 불안은 특정 연령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학령기(學齡期) 자녀를 양육하며 가장 많은 지출을 감당해야 하는 4050 무주택 가구 역시 벼랑 끝에 몰려 있기는 마찬가지다. 그동안 정부의 주거 정책이 청년·신혼부부·고령층에만 집중되면서, 오랜 기간 무주택으로 버텨온 중장년층은 늘 정책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왔다.

단순히 연령이라는 기계적 기준만으로 정책 혜택을 가르는 방식은 심각한 역차별을 낳는다. 금융당국은 기존 정책 모기지나 가점제를 통한 청약 기회를 대안으로 제시하지만, 실질적인 금융 지원 없는 청약 확대는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주거 불안이라는 공통의 과제를 안고 있는 국민을 나이로 편가르기 하는 정책은 사회적 갈등만 부추길 뿐이다.

정부는 청년층 표심 잡기 식의 시혜성(施惠性) 지원이나 특정 연령대만을 겨냥한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 주거 문제는 단순한 연령 차원의 접근이 아닌, 가구원 수와 소득 수준, 무주택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포용적 시각에서 풀어야 한다. 전세와 매매 사이에서 고통받는 4050 장기 무주택자를 위한 맞춤형 금융 지원책을 신설해 정책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공정한 주거 사다리를 구축하는 것만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