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적십자 `킬러로봇 규제 지금 협상 시작해야`

유엔·적십자 "킬러로봇 규제 지금 협상 시작해야"

유엔 사무총장·국제적십자위원회, 법적 구속력 있는 자율무기 규제 협약 즉각 협상 촉구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우 구테흐스와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미르야나 스폴야리치 위원장이 25일 자율무기 시스템에 대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 협상을 즉각 시작할 것을 각국에 촉구했다.

두 사람은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각국이 자율무기 시스템에 관한 새로운 국제 규범을 긴급히 채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명에서 "우리는 기계가 인간을 자율적으로 표적으로 삼는 도덕적 마지노선을 위험할 만큼 가까이 넘어서고 있다"며 "명확한 금지와 제한 조항을 담은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을 긴급히 채택하기 위한 협상을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엔과 ICRC는 2023년 처음 공동 호소를 내고 2026년까지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 협상을 시작할 것을 각국에 요구했으며, 생사를 가르는 결정에는 반드시 인간의 통제가 유지돼야 하고 인간 개입 없이 살상이 가능한 무기는 국제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성명은 그 기한을 재확인하며 지금까지의 논의가 실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촉구한 것이다.

공동 성명은 "자율무기 시스템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무기 자율화를 향한 경쟁이 이미 본격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무기 기술이 강력해진 AI에 힘입어 전례 없는 속도와 규모로 개발·배치되고 있다는 우려가 이번 호소의 배경이다.

이번 촉구는 우크라이나·중동·수단 등 여러 분쟁에서 드론과 자율 기술이 활용되는 가운데 나왔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지상 로봇 차량은 주로 보급과 후송에 쓰이고 있으며, 우크라이나는 보병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장 로봇 시스템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제한적인 수준이다.

현재 각국은 자율무기에 국제인도법이 적용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기준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러시아와 미국 등은 기존 법으로도 충분하다며 새로운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에 반대하고 있다.

유엔과 ICRC는 오는 11월 제네바에서 열리는 재래식무기협약 강화 협상 회의가 자율무기 규제를 향한 "가장 명확한 경로"라고 밝혔다. 군비 축소 전문가들은 무기 제조업체들조차 관련 법적 쟁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