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줄 몰랐나…'검수완박' 해놓고 뒤늦게 경찰 개혁 주문 李 대통령

실종사건 허위종결에 수사권 확대 따른 통제 공백까지…경찰 수사 불신 확산
10월 중수청 출범 앞두고, 국민 권리 보호 장치부터 마련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경찰에 막강한 수사 권한을 몰아준 정부·여당이 최근 잇따른 부실수사와 사건 허위 종결 논란에 뒤늦게 경찰 개혁 카드를 꺼내 들자 "이럴 줄 몰랐느냐"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경찰이 국가 기구 중에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 같다. 이에 따른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총리실에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경찰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수사·기소 분리'를 앞세워 경찰에 수사 권한을 집중시킨 뒤 문제가 불거지자 뒤늦게 통제 장치를 마련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 대통령 역시 과거 수사와 기소권 분리를 강조해 왔고, 민주당은 검찰의 권한 남용을 막겠다며 검수완박 입법을 추진해 왔다.

최근 경찰 수사를 둘러싼 논란은 잇따르고 있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 이후 경찰관과 사건 관계자 간 유착을 차단하기 위한 상피제와 순환인사제 등이 추진됐고, 제주에서는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청이 전국 실종사건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내부비리수사대 신설과 사건문의 금지제도 확대도 검토 중이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땜질식 처방'으로 수습하려는 모양새다.

미제사건도 증가세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전국 관리 미제사건은 2020년 366만511건에서 지난해 8월 기준 463만2천904건으로 5년 새 97만2천393건 늘었다. 대구 역시 같은 기간 18만9천91건에서 23만7천67건으로 25.3% 증가했다.

문제는 경찰 권한이 더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함께 중수청이 출범하면 중대범죄 수사가 중수청으로 넘어가고, 경찰은 상당수 사건의 수사 중심축을 맡게 된다.

국민의힘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중단'을 촉구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월이 되면 검찰청이 사라지고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된다"며 "사건 암장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고, 심지어 사건을 어떻게 왜곡·은폐했는지 진실 밝히는 것조차 힘들어질 것"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