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 총장들, 고등교육 재정 확대 촉구

"대학 경쟁력 추락은 투자 왜곡 때문…"
초중등 예산 쏠림 속 대학 공교육비는 OECD 평균 이하
교부금 개편 통한 '영유아-초중등-고등-평생교육' 균형 배분 시급

전국 국가중심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는 지난 27일 성명을 내고, 국가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실질적인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고등교육 공교육비 투자를 대폭 늘리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차질 없이 단행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국립경국대 제공

국가 경쟁력에 비해 현저히 뒤처지는 대학 역량의 근본 원인이 고등교육 재정 투자의 극심한 왜곡에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 국가중심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회장 정태주, 이하 협의회)는 지난 27일 성명을 내고, 국가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실질적인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고등교육 공교육비 투자를 대폭 늘리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차질 없이 단행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총장협의회는 매년 23~27위권을 유지하는 국가경쟁력에 비해 대학 경쟁력 지수가 46~55위권에 머무는 현실을 짚으며, 이를 대학의 자체 역량 부족 탓으로만 돌릴 수 없다고 진단했다. 배경에는 초·중등 교육과 고등교육 간의 기형적인 재정 배분 불균형이 자리 잡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2025년 발표된 2022년 기준 학생 1인당 공교육비 현황에 따르면, 초등(OECD 평균 대비 155%)과 중등(179%)은 선진국 수준을 훌쩍 웃돈 반면, 대학 등 고등교육비는 OECD 평균의 68.5%에 불과했다.

OECD 국가들의 평균 1인당 고등교육비가 초·중등 대비 160% 수준인 것과 정반대로, 한국은 초·중등 교육비가 고등교육비의 153%에 달하는 기형적 구조를 보이고 있다.

협의회는 "이 같은 재정 결손은 대학 입학 후 맞닥뜨리는 열악한 실험실습 시설과 교육 환경으로 직결되고 있다"며 "공학 계열 집중 육성으로 국가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중국이나, 1개 현마다 국립대 등을 고르게 키워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일본의 사례를 직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현재 추진 중인 교부금 개편에 대해 "초·중등 교육 예산을 깎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국가 재정을 효율화해 '영유아-초중등-고등-평생교육' 전 단계에 균형 있게 배분하는 과정"이라며 고등교육 재원 확충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5극3특' 다극화 전략과 관련해서도 세심한 보완책을 주문했다.

대도시 위주의 발전으로 경북 포항·구미·안동 등 지역 거점 중소도시가 소멸 위기에 내몰리지 않도록 거점도시와 대도시를 함께 아우르는 균형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협의회는 정부를 향해 ▷공교육 균형 발전을 위한 합리적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 ▷안정적 고등교육 재정 확대를 위한 제도화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거점대 육성 추진 시 국립대 학부생 간 교육비 차별 해소 및 지역 거점도시 소외 방지 대책 마련 등 3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전국 국가중심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는 지난 27일 성명을 내고, 국가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실질적인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고등교육 공교육비 투자를 대폭 늘리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차질 없이 단행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국립경국대 제공

전국 국가중심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는 지난 27일 성명을 내고, 국가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실질적인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고등교육 공교육비 투자를 대폭 늘리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차질 없이 단행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국립경국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