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李 `주택 폭락 시 대량 매입` 언급에 `국민 재산 `줍줍` 사회주의 정권`

박수영, 李 '주택 폭락 시 대량 매입' 언급에 "국민 재산 '줍줍' 사회주의 정권"

박수영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 폭락에 대한 대응책으로 정부 매입 후 임대주택 활용 정책을 예고한 걸 두고 "국민 재산 '줍줍'하겠다는 사회주의 정권"이라고 꼬집었다.

고금리로 인한 주담대(주택 담보 대출) 연체와 그 여파로 인한 경매 건수 급증 등 서민 주거 상황 악화 수순을 짚으면서, 이에 대응하는 정부 대책의 이념 토대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밝힌 맥락이다.

이는 자칫 색깔론으로 읽힐 수 있는 표현이기도 하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틀 전인 8월 30일 낮 12시 55분쯤 엑스(구 트위터)에 모건스탠리가 올해 한국 GDP(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를 3.4%로 상향 조정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 "부동산 투기 관심 가진 분들은 아래 기사 중 6개월 후인 '내년 1분기 한은 금리 3.5% 예상', 이 부분을 특히 유의하셔야 한다"면서 "유의할 점"이라며 "주택담보대출 연체와 경매물건이 많이 늘고 있다. 낙찰율도 관심가져 보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조기 대량 공급, 투기수요억제, 고금리에 의한 대출 연체와 경매 폭증 등으로 주택가격이 폭락할 경우에 대비해 공공주택 보유용으로 일정기준 이하의 주택을 대량 매입하는 시스템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부분에 대해 박수영 의원은 1일 낮 12시 36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서 고금리로 인한 주담대 연체와 경매 폭증으로 집값이 폭락할 수 있다고 겁박하며, 집값이 폭락하면 정부가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쓰겠다고 밝혔다"고 자신의 해석을 전했다.

그는 "국민이 피땀 흘려 마련한 평생 재산을 '줍줍'하듯 헐값에 빼앗겠다고 선전포고를 한 셈"이라고 부연, "이게 사회주의가 아니면 무엇인가. 힘없는 국민들 집 내놓게 하려고 세금폭탄 떨어뜨리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올해 2분기 금융권 가계대출 규제가 이어지면서 신규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모두 줄었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차주별 가계부채 통계'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차주(대출자)당 가계대출 평균 신규 취급액은 3천414만원으로 1분기보다 128만원 줄었다. 가계대출 취급액 중 주택담보대출만 보면, 신규 취급액 평균(2억829만원)이 전 분기보다 2천110만원 줄었다. 감소 폭은 2013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컸다. 사진은 이날 서울 한 금융기관에 붙은 담보대출 안내문 모습.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수영 의원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집값 폭락론'은 근거부터 빈약하다. 6월 말 기준 가계대출 연체율은 0.40%로 작년 동월 대비 0.01%p 내렸고, 주담대 연체율도 0.28%로 1년 전보다 0.02%p 하락했다. 7월 서울 아파트 경매 건수는 180건으로 6월 보다 30건 늘었지만, 낙찰가율은 101.0%로 4개월 연속 100%를 넘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향후 연체율이나 경매 건수가 다소 오른다고 하더라도, 국민을 위로해야 할 사안이지, 어떻게 이때다 싶어서 '줍줍'할 생각을 하다니, 이런 이재명 정권의 생각 자체가 '투기꾼 마인드'"라고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문제는 사회주의로 가려는 정권 기조가 달라질 가능성이 '0'이라는 점"이라며 정부 부동산 정책 관련 인선을 가리켰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출신인 홍지선 국토부 2차관을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했다. 이전에 임명된 이헌욱 한국부동산원 원장과 이성훈 LH 사장 역시 경기도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했던 측근들이다. 대한민국 부동산의 사회주의화를 '경기도 카르텔'에 맡기겠다는 오만함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박수영 의원은 글 말미에서 "8월에 진행된 여론조사 중 무려 7개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30% 대로 추락했다. 이게 국민 여론이다. 찬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면, 20% 수준으로 더 떨어질 수도 있다고 본다"면서 "부동산 시장을 사회주의로 내몰고 국민 재산권을 침해하려는 오만함을 국민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부동산 민심이 더욱 악화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