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당착 지우기 위해 '비례 재선' 용혜인 만들어낸 민주당

與 주도 선거제 바꿔놓고 위성정당 나오자 소수정당과 합종연횡
민주당 꼼수가 기형적인 구조 만들어…선거제 손질 목소리도↑
용혜인 "인사청문회 잘 준비하겠다" 정면돌파 택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서대문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기본소득당 의원)의 '의원직 버티기' 논란은 더불어민주당이 과거 '비례연합정당'이라는 꼼수를 부린 데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신들이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스스로 무너뜨린다는 비판을 피하고자 소수정당과의 연합 형식을 택한 것이 결과적으로 기형적인 '비례 승계 구조'를 낳았다는 것이다.

2일 정치권에서는 용 장관 후보자의 의원직 유지 논란을 두고 민주당의 책임론이 제기됐다. 2019년 말 21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은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 확대를 명분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도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출범시키자, 자신들 몫의 비례 의석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맞불 위성정당' 카드를 꺼냈다.

문제는 당시 민주당이 독자적인 위성정당 대신 기본소득당·시대전환 등 소수정당과 함께 '비례연합정당' 형식을 택했다는 점이다. 자신들이 도입을 주도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비판을 피하면서 비례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일종의 꼼수를 쓴 것이다. 22대 총선에서도 이 같은 방식은 되풀이됐다.

용 장관 후보자는 21대 총선에서는 비례대표 5번, 22대 총선에서는 비례대표 6번을 받아 안정적으로 재선에 성공했다. 선거 후 민주당 위성정당에서 '위장 제명'된 뒤 기본소득당으로 복귀했다. 비례대표는 자진 탈당 시 의원직을 잃지만 당에서 제명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민주당의 꼼수는 결국 용 장관 후보자의 의원직 사퇴를 어렵게 만드는 구조로 이어졌다. 22대 총선 당시 용 장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명부로 당선됐기 때문에 만약 그가 사퇴한다면 기본소득당이 아닌 더불어민주연합 명부의 후순위 후보가 의석을 승계하도록 돼 있다. 현재 다음 승계자는 민주당 소속으로 비례대표 19번이었던 고재순 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이다. 용 장관 후보자가 의원직을 내놓을 경우 기본소득당은 유일한 원내 의석을 잃고 원외정당으로 전락해 약 13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용 장관 후보자의 사례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구조적 허점이 재소환되면서 정치권에선 이 참에 선거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치권 관계자는 "현재 선거제도가 오히려 대의민주주의의 대표성을 훼손하고 있는 게 아닌지 고민해야 한다"며 "정당 간 정치적 거래에 의해 유권자의 선택이 왜곡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용 장관 후보자는 2일 기자들과 만나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 요구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잘 준비하겠다"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