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일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투입된 공적자금 상환이 내년도 예산 편성을 통해 모두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직접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구 트위터)에 '30년 만에, 외환위기의 마지막 빚을 갚습니다'라는 제하의 글을 올리고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국가 부도를 막기 위해 마련했던 공적자금 상환이 내년도 예산으로 마무리된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30년 전 나라가 가장 어려웠던 순간을 국민 여러분의 힘으로 이겨냈듯, 30년 동안 한결같이 애써주신 국민 여러분 덕분에 마무리 짓게 됐다"며 "그 시간을 잊지 않겠다. 국민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다"고 말했다.
앞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2027년 예산안을 설명하며 "내년에는 1998년 투입한 공적자금 상환을 완료해 30년 만에 IMF 외환위기 극복을 완수한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에 상환을 마무리 하는 자금은 2001년 완납한 IMF 구제금융 차입금과는 별개의 개념이다. 해당 자금은 외환위기 당시 부실 금융회사 지원, 부실채권 매입 등 금융권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공적자금에 대한 부채다.
당시 정부는 금융사 구조조정 도중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통해 대규모 자금을 투입한 바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총 채무 규모는 97조 2천억원에 달하며, 채무 잔액은 15조712억원이다. 정부는 올해 7조1천486억원을 상환하고, 내년에 나머지 7조9천226억원을 상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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