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립무원 TK신공항, 지역 정치권은 정기국회서 돌파구 찾아라

군공항 이전이 핵심인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 사업이 고립무원(孤立無援)에 내몰렸다. 국토교통부 TK신공항건설추진단장 자리는 두 달째 비어 있다. 국방부는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전환해달라는 지역의 요구를 거부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도 군공항 이전의 마중물로 꼽히는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융자와 금융비용 지원은 반영되지 않았다. 국가안보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대형 국책사업이 정부의 외면 속에 표류(漂流) 상태다.

TK신공항 사업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과 확연히 다르다. 이재명 대통령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로 광주 군공항 부지를 선정했다. 또 '전격전'(電擊戰)을 강조하며 광주 군공항 기능의 임시 이전까지 지시했다. 이러니 지역에서 'TK 차별'이란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TK신공항 건설 지연의 핵심 원인은 막대한 재원(財源) 문제다. 지방선거 때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는 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과 함께 1조원(공자기금 5천억원·정부 특별지원금 5천억원) 지원을 약속했다. 정부 지원 없이는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어서다. 그런데도 정부는 대구시의 공자기금 융자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 수십조원의 재정 부담을 이유로 '국가사업'으로 전환해 달라는 요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면, 사업을 포기하라는 말인가. TK신공항건설추진단장의 공석(空席)도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사업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이러지는 않았을 것이다.

TK 정치권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이번 정기국회가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사활(死活)을 걸어야 할 것이다. 공자기금 융자와 금융비용 지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시키는 데 정치력을 총동원해야 한다. 정부안에 빠졌다고 포기하면 안 된다. 지역 의원들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협상하고 설득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정부·여당은 'TK 차별'이란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공자기금 지원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