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광주 반도체 정부예산안 주먹구구, 졸속 그 자체"

정부, 반도체산업특별회계에 내년도 예산 1조5천억 편성
구자근, "5가지 항목 분류했으나 구체적 산출 근거 전무"
용수 관련 동복댐 인근, 수몰 보상 노린 위장전입 정황도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갑)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을 위한 정부 예산안이 구체적 계획, 산출 근거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편성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반도체 산단에 용수를 공급할 동복댐이 소재한 전남 화순군 수몰 예상 지역 인구가 최근 늘어다는 등 위장전입 정황도 포착되고 있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갑)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내년도 예산안부터 새로 신설되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에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통합재정지원'이라는 별도 사업으로 1조5천억원을 편성했다.

총사업비는 6조원(국비 100%)으로 사업기간은 2027년~2030년이다.

정부는 사업목적에 '대규모 민간 팹 투자는 생산시설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부지·전력·용수·폐수·교통 등 기반시설과 R＆D·인력·협력기업 등 산업생태계가 투자시기에 맞춰 함께 구축돼야 하므로, 개별 부처·사업별 지원방식의 시차를 보완할 안정적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 세부내역은 ▷반도체산업 조사·분석 및 지원시책 300억원 ▷클러스터 및 산업기반시설 조성·운영 1조원 ▷기업 및 입주기관 지원 2천억원 ▷기술개발 및 산업생태계 육성 2천억원 ▷전문인력 양성·확보 700억원 등이다.

문제는 이같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됨에도 구체적 계획, 세부사업별 금액 산출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현재까지 수요조사 및 기업수요 파악 결과 등은 전혀 공개된 바가 없고 예산안 설명자료에도 첨부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정부는 "상기 사업은 현재까지의 수요조사 및 기업수요 파악 결과 등을 참고한 활용 예시"라며 "개별사업 지원 여부 및 규모를 확정한 것이 아님"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구자근 의원은 "지방의회에서부터 수십년간 예산심사를 하며 이런 졸속 예산안은 처음봤다"며 "국민들의 혈세 6조원을 이렇게 '묻지마 퍼주기'하자는 것이 이재명 정부식 메가프로젝트인가"라고 비판했다.

반도체 용수공급 사업으로 화순 동복댐 증축이 추진되면서 수몰 예상 지역을 중심으로 보상을 노린 인구 전입이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동복댐 증축은 반도체 산업단지에 하루 30만톤(t) 규모의 산업용수를 공급하는 기반 사업으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 6월 동복댐 현장을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

그런데 지난 5월~8월 월별 인구변화를 보면 화순군 전체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수몰이 예상되는 이서·백아면 인구는 늘어나고 있는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화순군 인구는 지난 6월 6만8명에서 8월 5만9천860명으로 148명이 줄었으나 이서면은 931면에서 984명으로 53명이 늘었고, 백아면은 1천453명에서 1천504명으로 51명 증가했다.

현재 지역 주민들은 댐 건설에 따른 편익은 반도체 산업과 광역권이 누리기 때문에 법적 보상을 넘어선 추가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구자근 의원은 "정부가 절차적 정당성 없이 졸속으로 사업을 막무가내로 추진하고 있으니 관련된 투기·위장전입 같은 불법행위와 꼼수가 난무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