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하원, 조력사망 합법화 법안 286대270으로 부결

'말기 성인 환자 삶 종료 법안' 4시간 토론 끝 부결…이번 회기 재추진 불가

영국 하원이 11일(현지시간) 말기 환자의 조력사망을 허용하는 법안을 찬성 270표, 반대 286표로 부결시켰다.

4시간에 걸친 토론 끝에 표결한 결과 16표 차의 근소한 표 차이로 법안이 부결됐다. 이 법안은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여생이 6개월 이하라고 진단받은 성인 말기 환자가 의학적 도움을 받아 죽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법안이 통과됐다면 잉글랜드·웨일스의 말기 환자는 의사 2명과 전문가 패널의 승인을 받아 조력사망을 신청할 수 있었다. 총리는 의원 개인 양심 투표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표결에서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으려 기권했다.

거의 같은 내용의 조력사 허용 법안이 앞선 회기에서 추진돼 지난해에는 하원을 통과했으나, 상원에서 1천 개가 넘는 수정안이 발의되면서 올해 봄까지였던 처리 기한을 넘겨 무산된 바 있다.

지난해 6월 하원 3차 독회에서 찬성 314표, 반대 291표로 통과됐던 법안이 상원에서 약 1천200개 수정안이 발의되면서 회기 내 처리가 불가능해졌다. 이번 표결은 법안을 새로 발의해 다시 하원 문턱을 넘으려 한 두 번째 시도였다.

법안을 지지한 에드워즈 의원은 부결 후 낸 성명에서 "나뿐 아니라 수많은 말기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실망스러운 결과"라고 말했다.

찬성 진영은 회생 가능성이 없는 말기 환자가 고통을 끝내고 존엄한 죽음을 맞을 권리를 옹호해 온 반면, 반대 진영은 안전장치가 부족해 환자가 강압적으로 조력사를 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해 왔다.

반대 진영 단체인 '케어 낫 킬링'의 고든 맥도널드 대표는 취약한 사람들이 압박을 받은 끝에 조력사를 선택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의원들이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스코틀랜드 의회도 지난 3월 자체 발의한 조력사망 법안을 69대57로 부결시킨 바 있다. 영국 전역에서 조력사망 합법화 시도가 잇따라 벽에 부딪히는 형국이다.

이번에 부결된 법안은 내년 봄까지로 예상되는 현재 의회 회기 내에서는 재추진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