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병원 지원 비판에도…통일부 "정치·군사 상황과 무관하게 추진"

"경제협력 예산도 향후 남북 교류 재개 대비한 예비적 성격"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2026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페스타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일부가 북한의 대남 적대 기조와 무관하게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은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대남 적대 기조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대북 보건의료사업 관련 남북협력기금을 편성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정치권의 지적에 대해 "대북 인도적 사업은 정치적, 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일관되게 추진해 나간다는 원칙을 갖고 (남북협력기금을 편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달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북한 강동군 병원에 필수의료장비를 지원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면제를 마쳤다고 보고했다.

이에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은 이날 대남 적대 기조를 내세우고 핵 개발을 지속하는 북한에 의료장비 지원을 추진하는 것은 "굴종적 대북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변인은 남북협력기금에 포함된 각종 경제협력 사업 예산에 대해서도 향후 남북관계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성격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분야별 협력 필요성을 고려해 향후 남북 간 교류협력 재개 시 즉시 활용 가능하도록 대비하는 예비적 성격도 있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앞서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예산안을 1조원대로 유지한 데 대해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남북관계가 사실상 단절된 2019년 이후 남북협력기금 집행률은 최근 몇 년간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남북협력기금은 실제 사업이 추진돼야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자금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집행되지 않은 예산은 국고로 환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