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몫 줄여 기금 조성 안 돼"…이철우, 미래대응기금 제동

경북 교부세 영향 4조5천억원 추산
"중앙이 다시 나눠주는 방식 지방분권 역행"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21일 경북도청을 방문한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과 만나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경북도 제공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조성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미래대응기금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지방교부세 약 30조원이 영향을 받는 것은 지방 몫을 줄여 중앙정부가 다시 배분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 지사는 지난 21일 경북도청을 방문한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과 만나 미래대응기금과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국가 미래를 위한 투자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지방의 자주재원을 줄여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 22일 자신의 SNS를 통해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미래대응기금 조성으로 지방교부세 약 30조원이 영향을 받고, 이 가운데 경북 몫이 4조5천억원으로 영향이 가장 크다고 지적했다. 지방 몫으로 정해진 재원을 중앙정부가 먼저 가져간 뒤 다시 배분하는 구조는 지방분권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2023년 세금이 예상보다 덜 걷히면서 경북의 교부세가 약 1조5천억원 줄었던 사례도 들었다. 그는 "많으면 중앙으로 가져가고 부족하면 알아서 하라는 고무줄 정책"이라며 세수가 늘고 줄 때마다 지방 몫이 달라지는 구조를 비판했다.

경북도 재정자립도가 24% 수준인 만큼 교부세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도 우려된다. 경북도 본청 기준으로 약 8천억원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경북도는 교부세를 줄이는 대신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 중앙과 지방이 함께 재원을 부담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 국회의원들에게도 대응을 요청한 이 지사는 "지방이 스스로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보장하는 것이 진정한 지방분권"이라며 "국가와 지방이 재정적으로 함께 책임지는 방향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