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3] 대미투자 2천억달러, 첫 사업부터 기준 흐려선 안돼

정부가 2천억달러 규모 대미 전략투자의 첫 사업으로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한다. 총사업비는 223억달러 규모다. 1.4GW 규모 가스터빈 발전소를 짓고 수요와 경제성을 확인한 뒤에 4.9GW 복합화력 설비를 증설한다. 지난해 한미 관세협상에서 약속한 대미 투자가 실제 사업 단계에 들어서는 만큼 명확한 투자 원칙을 세우는 첫 시험대다. 정부가 내세운 기준은 '상업적 합리성'이다. 엔시날 사업은 20년간 432억9천만~454억300만달러 수입을 거둬 원리금(元利金)을 충분히 회수할 수 있다고 정부는 자신한다. 그러나 발전소 전체 매출인지, 비용·세금·금융비용을 제외한 현금흐름인지, 한국의 몫이 얼마인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특히 수익성의 핵심 전제인 장기 전력구매계약(PPA)이 미확보 상태다. 정부는 2027년 체결이 목표라지만 장기간 구매할 기업은 확정되지 않았고 미국 정부로부터 계약 체결 확약(確約)도 받지 못했다. 정부 보고서도 '데이터센터 입주 기업 미확보'와 '외부 전력 수요처 부재'를 위험 요인으로 적시했다. 누가 얼마에 사줄지도 모르는데 정부는 20년 예상 수입을 제시한 셈이다. 더구나 비공개 국회 보고 뒤 한국이 건설자금을 전액 부담하면서도 미국 측이 초기 50%, 장기적으로 90% 지분을 요구했다는 전언까지 나와 투자구조의 공정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는 대형 원전 8기 건설과 알래스카 LNG 개발도 검토하고 있다. 원전의 경우 당초 20% 안팎이던 웨스팅하우스 지분 확보 목표가 5~10% 수준으로 낮아졌고, 원전 8기 중 2기에 한국형 APR1400을 적용하는 방안도 미합의다. 알래스카 LNG는 막대한 초기 투자비와 불확실한 수익성 때문에 정부 스스로 '하이리스크 사업'으로 평가해왔다. 곳곳에 지뢰밭마냥 위험 요소가 깔려있는데, 두루뭉술하게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장관의 말로 투자 리스크를 상쇄(相殺)할 수는 없다. 첫 단추를 잘못 꿰면 이후 원전과 LNG를 비롯한 대규모 투자도 마냥 끌려다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