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도 탄소시장 GVCM, 규제시장 대응용 크레딧도 발행

개도국이 발행 여부 결정…핵심 정보는 블록체인 기록
명칭 '자발적'→'고신뢰' 변경, 내년부터 본격 가동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한국 주도로 추진하는 국제 탄소시장 'GVCM'의 크레딧을 자발적 탄소시장뿐 아니라 규제시장에서도 쓸 수 있도록 설계를 바꿨다. 개발도상국이 직접 운영에 참여하는 발행기구를 꾸리고, 크레딧 핵심 정보는 블록체인에 기록해 신뢰도를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GVCM 세부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로드맵을 구체화한 것이다. 파리협정 주요 당사국이 국내 감축만으로는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이 어렵다고 보고 있지만, 표준화된 국제 기준이 없어 기존 탄소시장의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

크레딧은 사업 유치국의 이전 승인 여부에 따라 둘로 나뉜다. 승인을 받은 'GVCM A'는 투자국 NDC와 국제항공 탄소상쇄제도(코르시아) 등 규제 대응에, 승인을 받지 못한 'GVCM NA'는 기업 ESG 용도에 쓴다. NA도 사후에 승인을 받으면 A로 전환할 수 있다. 명칭은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글로벌 고신뢰 탄소시장'(Global Verified Carbon Market)으로 바꾼다.

국내 배출권거래제·목표관리제 연계는 파리협정 6.2조에 따른 상응조정, 국내 법규 요건 등을 충족할 경우 검토한다. 거래는 한국거래소(KRX)가 구축하는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 거래소에서 이뤄진다.

발행기구는 이사회-기술감독위원회-사무국 체제로 짠다. 개도국이 이사로 참여하고, 개도국이 추천한 전문위원이 크레딧 발행 여부를 결정한다. 감축 사업 시행과 크레딧 해외 이전에 사업지 정부의 허가·승인이 필수인 만큼 개도국 입장을 반영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사무국은 당분간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가 맡는다.

사업자, 대상 국가, 감축량 등 핵심 정보는 블록체인에 기록해 이중계상과 그린워싱을 막는다. 초기엔 일반 전자 방식으로 발행하되 거래량과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상황 등을 보고 디지털자산 형태 발행도 검토한다.

과제도 남아 있다. 참여국이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감축 사업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KRX 거래소는 운영시간·외환 규정 탓에 24시간 거래나 외국인·개인 참여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정부도 인정했다.

정부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와 아태탄소시장협의체(APCMR), GGGI 회원국 등을 대상으로 참여국을 모집한다. 다음 달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에서 참여 희망국과 의향서에 서명하고, 내년 발행기구 구성 등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탄소 크레딧 시장은 2030년 70억~350억달러, 2050년 450억~2천500억달러 규모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