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욱 "공정거래위원회, 주병기 위원장 '이념·코드·여론재판'이 불신 자초"

국회 정무위 국감서 주병기 공정위원장 질타
공정거래 비전문가 '코드·보은 인사' 및 친여 매체 통한 '기업 악마화' 정조준
"위원회 의결도 안 된 사안, 특정 성향 방송 나가 '영업정지·과징금' 운운은 피의사실 공표 격"

신동욱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합뉴스

신동욱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의 이념 편향적 행보와 이른바 '코드 인사', 친여 성향 매체를 통한 여론재판식 발언이 시장과 기업의 심각한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신동욱 의원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병기 위원장을 향해 "지금처럼 막강한 권한을 공정위가 가진 적이 없고 올해도 수백명의 인원을 늘려 기업을 집중 조사하고 있지만, 정작 밖에서 기업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공정위를 '탐관오리' 취급한다"고 직격했다.

신 의원은 이 같은 시장의 반발과 불신이 주 위원장 스스로 자초한 '리더십의 위기'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했다. 쿠팡이나 한화 등 정무적 맥락과 파장을 세심하게 고려해야 할 사안들조차 거칠게 다루다 보니 기업들이 공정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건건이 법정 다툼으로 맞서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막강한 권한을 가진 공정위가 기업 조사 하나 제대로 매듭짓지 못해 법정으로 가는 것은 주 위원장이 처음부터 '이념형 위원장'으로 자리매김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신 의원은 최근 증원된 공정위 상임위원 인선 문제를 거론하며 인사 공정성을 비판했다. 그 신임 김자봉 상임위원을 지목하며 "공정위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임위원을 늘렸다면 모든 분야의 공정위 업무를 꿰뚫고 있는 전문가가 와야 마땅하다"며 "하지만 김 위원은 공정거래 관련 이력이 전무한 은행 전문가이자 현 정부 인수위 참여 인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 위원장과 김 위원이 서울대 동문이자 학회 회장·부회장 관계로 사적 인연이 깊다는 점을 짚으며 "위원장 추천으로 임명되는 자리에 비전문가를 앉힌 것은 주 위원장과의 사적 인연이거나 청와대의 부탁, 둘 중 하나 아니겠느냐"고 추궁했다.

주 위원장이 "금산분리 문제에 천착해 온 인물"이라고 해명했으나, 신 의원은 "특정 인사를 챙기기 위해 상임위원직을 늘렸나 싶을 정도로 의아한 인사"라며 "중요한 자리조차 이런 식으로 채우니 기업들이 공정위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주 위원장의 잦은 친여 성향 유튜브 출연과 부적절한 발언 수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언론인 출신인 신 의원은 과거 앵커 시절 공정위원장들을 인터뷰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정책 방향 설명을 넘어선 주 위원장의 발언들을 문제 삼았다.

신 의원은 주 위원장이 '매불쇼',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 친여 성향 방송과 라디오에 출연해 ▷쿠팡의 약탈적 사업 행태에 대한 영업정지 검토 ▷쿠팡 조사 거부에 대한 대형 로펌의 협조 중단 촉구 ▷주유소 담합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 예고 등을 발언한 것을 두고 "일종의 피의사실 사전 공표이자 기업 악마화"라고 질타했다.

이에 주 위원장이 "정보 유출로 인한 소비자 피해 시 법적 근거를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답한 것"이라며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해명하자, 신 의원은 "위원회 의결도 거치지 않은 사안을 두고 위원장이 사전에, 그것도 특정 성향 매체에 나가서 발언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총장이 개별 사건을 수사하면서 특정 성향 언론에 나가 '저놈은 나쁜 놈'이라고 말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며 준사법기관 수장으로서의 부적절한 처신을 꾸짖었다.

신 의원의 추궁이 이어지자 주 위원장은 결국 자세를 낮췄다. 주 위원장은 "신동욱 의원이 지적한 우려 사항을 충분히 심사숙고해 우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매체를 구분하지 않고 깊이 새겨들어 편파적이지 않게 보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